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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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용 방지 위한 콘텐츠 라벨링 의무화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인민망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5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중국 정부는 AI･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으로 인한 허위정보 확산과 온라인 환경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의무화를 포함한 종합 규제 조치 시행
- 2025년 9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AI로 생성 및 합성된 인터넷 콘텐츠에 명확한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벨링 책임 부과
- AI를 활용해 유명인을 사칭한 상업 광고, 가짜 뉴스 대량 생성 사례가 적발되면서, 플랫폼들은 저명인사 초상권 보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고･검증 시스템 운영 강화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구기관･기술기업과 협력해 악의적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조기 탐지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검증-평가-이관-법 집행으로 이어지는 폐쇄형 대응 메커니즘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