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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확보’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2-11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백악관은 ‘인공지능(AI) 관련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이는 주(state)마다 다른 법률로 인해 일관성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체계로부터 미국의 AI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행정명령은 파편화된 규제 체계로부터 자국의 AI 산업을 보호하고 단일한 연방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중국 등 경쟁국에 맞서 국가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
- 이를 위해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주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함
- 상무부 장관은 90일 내에 주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제를 분석하여 위반 사례 식별을 통해, 해당 주에 대해서는 광대역 접근 보조금(BEAD)을 비롯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시행 유예를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
- 나아가 연방법 우선 원칙(preemption)을 바탕으로 주법과 충돌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체하되, 아동 보호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등 특정 예외 영역에 한해서만 주 정부의 자율성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