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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2-18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 영역 내 절대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와 번영의 핵심임을 강조
* Ensuring American Space Superiority
- 행정명령은 우주 탐사와 안보 강화를 통한 인류의 영역과 미국의 존재감 확대, 국가적･경제적 안보 이익의 확보･방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 성장 및 첨단기술 확보를 우선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은 60일 이내에 ‘국가 우주 원자력 이니셔티브’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120일 이내에 기존 ‘국가 우주 수송 정책(PPD-26, 2013)’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
- NASA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통합 실행계획을 보고함과 동시에, 30% 이상 일정 지연 또는 예산 초과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혁･재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아울러 국가안보보좌관은 180일 내 우주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무부는 동맹국과의 공동 방위 및 우주 산업 투자･운용 협정을 체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