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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청, 생성형 AI 조달·활용 가이드라인 강화를 위한 개정 방침(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디지털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1-13
- 등록일 2026-01-29
- 권호 303
○ 디지털청은 제2회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생성형 AI 동향을 점검하고, 행정 혁신을 목표로 생성형 AI 조달·활용 가이드라인 강화를 위한 개정 방침(안)을 제시
- 회의에서는 일본의 인공지능기본계획과 각 부처·지자체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해외 각국의 AI 조달·이용 규정 및 OECD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 민간 부문의 생성형 AI·AI 에이전트 도입 현황 등이 공유
- 디지털청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민간 전반의 활용 확산에 대응해, 2025년 5월 발표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최신 기술·제도 변화와 정부 내 도입 현황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
- 개정 방침에는 적용 대상 생성형 AI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관련 기재 내용을 재검토·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 회의에서는 일본의 인공지능기본계획과 각 부처·지자체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동향, 해외 각국의 AI 조달·이용 규정 및 OECD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 민간 부문의 생성형 AI·AI 에이전트 도입 현황 등이 공유
- 디지털청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민간 전반의 활용 확산에 대응해, 2025년 5월 발표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최신 기술·제도 변화와 정부 내 도입 현황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
- 개정 방침에는 적용 대상 생성형 AI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관련 기재 내용을 재검토·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