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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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백악관은 승인받은 미국 과학예산의 발표를 연기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2-27
- 등록일 2026-03-08
- 권호 306
○ 네이처(Nature)지는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과학 예산 삭감안을 거부하고 2026년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예산 집행을 지연시킨 상황에 대한 기사를 발표
-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26년 추진했었던 과학예산에 대한 전례없는 삭감을 거부한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연구보조금을 수여하는 여러 개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
-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공개에 대한 승인을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임
- OMB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네이쳐의 질문이나 언제 미지급 자금이 승인받을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OMB 국장은 과거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역할은 기관이 공공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백악관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또한 OMB는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도 더 적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음
○ 일반적으로 1년의 예산안이 법으로 서명된 후, 미국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연간자금의 30일 분을 즉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음
- 이러한 허가는 OMB가 기관의 지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매 30일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었으나, OMB는 회계연도 2026년에 규정을 수정함
- 작년 8월 예산바이블(Budget Bible)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를 수정하여 이러한 30일 분량을 직원급여와 같은 필수지출로만 제한
○ 새롭게 승인된 예산이 공개되기 전까지, NIH는 의회가 작년 11월 승인한 기금에서만 남은 돈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 미국 대학에서 연방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에 대해 약 25%의 자금을 지원하는 NSF에서 지출은 직원 급요와 남극기지와 같은 운영시설에 대한 비용으로만 제한됨
-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26년 추진했었던 과학예산에 대한 전례없는 삭감을 거부한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연구보조금을 수여하는 여러 개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
-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공개에 대한 승인을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임
- OMB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네이쳐의 질문이나 언제 미지급 자금이 승인받을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OMB 국장은 과거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역할은 기관이 공공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백악관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또한 OMB는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도 더 적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음
○ 일반적으로 1년의 예산안이 법으로 서명된 후, 미국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연간자금의 30일 분을 즉각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음
- 이러한 허가는 OMB가 기관의 지출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매 30일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었으나, OMB는 회계연도 2026년에 규정을 수정함
- 작년 8월 예산바이블(Budget Bible)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를 수정하여 이러한 30일 분량을 직원급여와 같은 필수지출로만 제한
○ 새롭게 승인된 예산이 공개되기 전까지, NIH는 의회가 작년 11월 승인한 기금에서만 남은 돈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 미국 대학에서 연방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에 대해 약 25%의 자금을 지원하는 NSF에서 지출은 직원 급요와 남극기지와 같은 운영시설에 대한 비용으로만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