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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 "인공지능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및 서비스 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공업정보화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4-02
- 등록일 2026-04-20
- 권호 309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AI 기술의 전 과정에 윤리적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통제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활동의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조치를 시행
-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기술 윤리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국가, 산업 및 단체 표준 제정을 촉진하며, 국제 표준화 교류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
- 주요 추진 방향으로 AI 윤리 표준 시스템 구축,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강화, 그리고 전문적인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 마련을 제시
- 특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 여론 형성 알고리즘, 고도 자율 의사결정 시스템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 기술 윤리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국가, 산업 및 단체 표준 제정을 촉진하며, 국제 표준화 교류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
- 주요 추진 방향으로 AI 윤리 표준 시스템 구축,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강화, 그리고 전문적인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 마련을 제시
- 특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 여론 형성 알고리즘, 고도 자율 의사결정 시스템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