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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유럽 반도체법 2.0」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6-07-09
- 등록일 2026-07-24
- 권호 316
○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첨단·범용 반도체의 설계·생산 지원 방안을 담은 「유럽 반도체법 2.0(Chips Act 2.0)」을 제안
- 2023년 발효된 1차 반도체법은 총 520억 유로의 공공·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4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율주행차, 6G 통신 인프라, 산업용 로봇, 드론에 필요한 특정 종류의 마이크로칩 설계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필수 반도체 분야에서 유의미한 혁신 성과를 거둠
- 하지만 현재 EU는 디지털 제품·서비스·인프라의 80%를 비EU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첨단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 등 기술 종속에 따른 위기감이 심화되는 추세
- 반도체법 2.0은 공공 조달 활성화와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유치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평균 34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단일 창구(One-stop shop) 구축을 제안
-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등 핵심 파트너국과의 R&D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신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력 10만 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제고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가동할 방침
- 2023년 발효된 1차 반도체법은 총 520억 유로의 공공·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4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율주행차, 6G 통신 인프라, 산업용 로봇, 드론에 필요한 특정 종류의 마이크로칩 설계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필수 반도체 분야에서 유의미한 혁신 성과를 거둠
- 하지만 현재 EU는 디지털 제품·서비스·인프라의 80%를 비EU 공급처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첨단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 등 기술 종속에 따른 위기감이 심화되는 추세
- 반도체법 2.0은 공공 조달 활성화와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유치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평균 34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단일 창구(One-stop shop) 구축을 제안
-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등 핵심 파트너국과의 R&D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신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력 10만 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제고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가동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