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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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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재, 특허, 표준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3대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1-09
  • 등록일 2006-01-12
  • 권호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중국의 산업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특허, 표준 발전의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2002년에 ‘인재, 특허, 표준’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3대 전략을 실행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중국은 ‘인재 전략’ 실행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건설을 강화하였다. 지난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인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국가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해외 유학생들이 중국에 돌아와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05년에 중국의 전문 기술 인력은 2,180만 명에 달하였으며 과학기술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수는 360만 명이었다. 중국의 대학생 모집인 수는 연평균 19%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생은 연 평균 26%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중국의 ‘기능 기술 학교’ 모집인 수는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으며 재학생 수는 총 200만 명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은 ‘특허 전략’ 실행을 통해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허 전략’ 면에서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독자적인 지식 재산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점 추진하였다. 중국은 국가가 주체로 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지적재산권 목표 요구를 제시하였으며 국가 중점 분야에서 달성한 국제 시장 전망이 밝은 중요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 특허를 신청하도록 격려하였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특허 전략 추진 공정’ 실행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과학기술 강점을 육성하고 형성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 중국의 특허 신청건 수는 총 35만 건에 달하였으며 발명 특허는 총 13만 건에 달하여 최초로 ‘실용 외관 디자인’ 건 수를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신청한 중국의 특허 신청건 수도 신속히 증가하였는데 미국에서만 2003년에 887건의 특허를 신청하였다.

셋째, 중국은 ‘표준 전략’ 실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기술 표준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 표준 연구’ 프로젝트를 중국 국가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하였다. 2005년 말까지 중국은 국제 표준 30여 건을 제안하였는데 ISO와 IEC에 제안한 표준은 28건에 달하며 그 중 7건은 이미 채택되었다. ITU에 제안한 표준은 6건인데 그 중 5건은 이미 채택되었다. 중국은 1,000여 건에 달하는 국가 표준을 연구, 제정하였으며 100건에 달하는 ‘검사 측정 방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통신 분야 표준 2건, ‘중문(中文) 정보 처리 핵심기술’ 표준은 중국이 정보 산업 분야 국제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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