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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전 폐지계획 재고해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1-10
- 등록일 2006-01-12
- 권호
독일 정부는 원전의 폐지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경제과학부 마이클 글로스 장관은 밝혔다.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신 연립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독일의 17개 원자로를 모두 폐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글로스 장관은 그 결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는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이 가동되는 원전들에 대해 가동시간을 임의로 결정 및 폐쇄를 하고, 대신 동유럽의 인근 국가에 있는 덜 안전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RD TV와의 인터뷰에서 글로스 장관은 10일 밝혔다.
또한 러시아 OAO Gazprom사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가격 분쟁으로 인해 이달 초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독일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독일 입법부 의원들에 대해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글로스 장관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 연합의 자매정당인 기사연합(Christian Social Union)당 소속이다. 그러나 역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전 폐지법안을 제정했던 사민당은 당초 계획대로 원전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신 연립정부의 구성에서 동맹의 근간을 이루었던 핵심 합의내용 중 하나는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폐쇄한다는 것이었지만, 독일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한 재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 신 연립정부에서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반원자력 정당과 기민당-기사당 등을 중심으로 한 친원자력 정당 간의 원전 폐쇄 이슈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독일의 산업체 및 주거용 전기 소비자들은 에너지 요금의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력시장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전력시장에서 지난 5년 간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됐다. 그 사이 전력회사인 E.ON AG와 RWE AG의 수입은 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사알랜드(Saarland)주의 기민연합 소속 피터 뮬러 총리와 헤세(Hesse)주의 역시 기민연합 소속의 롤랜드 코치 지사는 신문 인터뷰에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 특히 폐쇄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원전폐쇄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민당 소속의 시그마르 가브리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5일 독일이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원전을 폐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전력회사 대표들과 당초 2월 또는 3월로 예정되어 있던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오는 4월 초에 가질 예정이다.
“나는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이 가동되는 원전들에 대해 가동시간을 임의로 결정 및 폐쇄를 하고, 대신 동유럽의 인근 국가에 있는 덜 안전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RD TV와의 인터뷰에서 글로스 장관은 10일 밝혔다.
또한 러시아 OAO Gazprom사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가격 분쟁으로 인해 이달 초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독일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독일 입법부 의원들에 대해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글로스 장관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 연합의 자매정당인 기사연합(Christian Social Union)당 소속이다. 그러나 역시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전 폐지법안을 제정했던 사민당은 당초 계획대로 원전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신 연립정부의 구성에서 동맹의 근간을 이루었던 핵심 합의내용 중 하나는 원전을 당초 계획대로 폐쇄한다는 것이었지만, 독일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한 재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 신 연립정부에서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반원자력 정당과 기민당-기사당 등을 중심으로 한 친원자력 정당 간의 원전 폐쇄 이슈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독일의 산업체 및 주거용 전기 소비자들은 에너지 요금의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력시장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전력시장에서 지난 5년 간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됐다. 그 사이 전력회사인 E.ON AG와 RWE AG의 수입은 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사알랜드(Saarland)주의 기민연합 소속 피터 뮬러 총리와 헤세(Hesse)주의 역시 기민연합 소속의 롤랜드 코치 지사는 신문 인터뷰에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 특히 폐쇄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원전폐쇄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민당 소속의 시그마르 가브리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5일 독일이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원전을 폐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전력회사 대표들과 당초 2월 또는 3월로 예정되어 있던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오는 4월 초에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