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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국가 에너지전략 2030년의 석유 의존도 40% 이하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1-05
  • 등록일 2006-01-12
  • 권호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리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신·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모가 5일 밝혀졌다.

이 전략은 중국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격화되는 국제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한 「에너지 안전보장」의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에는 일본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하는 2030년의 수치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분야별 수치목표를 나타낸 포괄적 에너지 전략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태양광 등 신에너지의 이용이 보다 가까워지는 등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2월에 신·국가 에너지 전략의 골자를 공표하고,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경산상의 자문기관)에서 검토 및 수정을 한 뒤 6월에 정식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이를 근거로 가을 이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실현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전략은 (1)에너지 절약, (2)석유 의존도의 저감, (3)자원 확보, (4)원자력 추진, (5)국제 협력, (6)에너지 기업의 육성 등 크게 여섯 개의 과제로 분류되고, 2030년의 수치 등의 목표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서는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 절약기준의 재검토와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등에 의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국내 총생산(GDP) 당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30%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제1차 석유위기 당시인 1973년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게 된다.

석유 의존도의 저감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사용한 신에너지 산업의 확립이 목표이다. 거의 10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운수 부문에서는 연료전지 외에 천연가스, 식물에서 생산되는 에탄올 등의 연료를 도입해 약 20%를 「탈석유」에너지로 조달한다.

일본의 석유개발 기업에 의한 자주권 이익을 늘려 석유 수입량의 40%를 일본 기업의 권익 하로부터 조달하고, 전력수요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을 현재의 약 30%로부터 「30~40%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포함시켰다.

아시아 각 국의 경제성장과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원유생산 여력의 저하로 원유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쟁탈전이 격렬해지고 있다. 신전략은 국제 테러 등으로 인해 석유 조달이 곤란해지는 상황 하에서도 일본 국내의 에너지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 이외의 에너지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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