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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 연방정부의 R&D 예산 분석 (1)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04
  • 등록일 2006-01-26
  • 권호
2006년 미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2005년 대비 22억 달러(1.7%) 증가한 1,348억 달러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증가액의 대부분(97%)은 무기개발, 우주탐사기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의 증가는 거의 미비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는 오히려 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립의료원(NIH)은 3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으며 NSF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며 지난 3년보다 낮은 금액이며 에너지부(DOE)의 Office of Science와 국방부(DOD)의 기초연구 예산도 감소하였다.

주요 내용

-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총액기준으로 1,348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2억 달러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액의 대부분은 국방부의 무기개발과 우주항공청의 차세대 우주탐사선 개발에 배정되었다. 2006년 R&D 예산은 의회가 행정부의 요청액보다 25억 달러 증가하여 승인한 금액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국방분야의 R&D는 8억 달러(1.4%) 증가한 573억 달러로 배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증가액은 우주항공청의 새로운 우주탐사선 개발에 배정되었다. 우주항공청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다. 많은 비국방 R&D 프로그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NIH와 에너지부의 Office of Science는 감소하였다.

- 국방분야의 R&D는 14억 달러(1.4%) 증가한 774억 달러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다소 감소된 금액이다. 증가액 14억 달러 중 13억 달러가 무기개발에 배정되었으며 의회는 행정부에서 22%를 감액한 국방부의 연구 및 초기기술개발 예산으로 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 R&D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감소하였으며, 에너지부의 국방관련 R&D 예산도 2.4% 감소한 40억 달러였다.

- 연방정부의 2006년 기초와 응용분야 R&D 예산은 10억 달러(1.8%) 증가한 570억 달러이며, 우주항공청의 차세대 우주탐사선의 개발에 대부분의 증가액이 지원되어 다른 부문은 작년 수준 유지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우주항공청의 응용 분야 연구가 강조되고 다른 연구기관의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 0.5% 감소한 267억 달러이다.

- NIH의 예산은 36년 만에 감소하였다. 농무부는 0.5%, NIST는 ATP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 삭감되어 총 5% 감소하였다.

- 교통부 예산은 2005년 8월에 통과된 Highway Authorization 법안에 따라 13%, 8억 4천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은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3.1% 증가하였다. 원호부 예산은 전 기관 1% 삭감에서 제외되어 2.7% 증가하였고, 지질연구청(U.S. Geological Survey)은 의회가 행정부 삭감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2.1%가 증가한 5억 5천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 R&D earmark(특정 용도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는 2006년에 24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농무부에 3억 3천만 달러, 우주항공청에 3억 2천만 달러, 에너지부에 5억 2천만 달러, 해양기상청에 1억 8천만 달러, 국방부에 8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되어 총 earmark의 94%를 차지하였다.

- 국방 R&D는 10년 만에 가장 소폭(1.8%)으로 증가하여 7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총 R&D의 57.5%를 차지하여 비국방 R&D 대비 냉전 이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관련 예산은 NIH 예산 감소로 30년 만에 0.1% 감소된 298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농림, 교통, 상무 R&D 예산도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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