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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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2006년 미 연방정부의 R&D 예산 분석(2)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1-04
- 등록일 2006-01-27
- 권호
-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미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방 부문, 비국방 부문 모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국방 부문의 경우 국방부의 분류체계 중 무기시스템 개발에 해당하는 6.4 이상만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와 응용분야를 나타내는 6.1~6.3의 예산은 냉전 이후 감소되어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 2005년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다시 감소하였다.
- 비국방 부문의 R&D 예산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 예산은 거의 20년 간 변화가 없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NIH 예산이 2배로 확대됨에 따라 비 국방부분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국토안보부(DHS)의 설치로 새로운 비국방분야가 추가되었지만 이외의 다른 비국방 관련 기관들의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20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NIH 기관을 제외한 비 국방 관련기관들이 비생물학분야 연구(자연과학, 비의료 생명과학, 환경과학, 공학, 수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 포함)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 대부분의 R&D 지원 연방기관들의 예산은 지난 과거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NIH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6년 만에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15% 증가하였으나 이후는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다. NSF의 경우도 수년 간 예산이 정체되었으며 에너지부의 Office of Science와 항공우주청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2006년도 R&D 예산도 감소 추세이며 NIH, NSF, USDA, NASA(우주탐사선 제외)의 2006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2003년보다 낮다.
- 미국 경제규모에서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연구투자비를 늘리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비는 무기개발 예산 증가로 GDP의 1.1%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2006년에는 급속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간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비/GDP는 NIH 예산 두배 증액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0.4%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술 기반 경제 발전과 중요성, 연방정부의 연구투자가 미래의 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것을 인지하지만 미국 정부의 연구투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국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대규모로 연구투자비를 증액할 계획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국, 한국은 매년 10% 이상 연구투자비를 확대하고 있다.
- 비국방 부문의 R&D 예산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 예산은 거의 20년 간 변화가 없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NIH 예산이 2배로 확대됨에 따라 비 국방부분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국토안보부(DHS)의 설치로 새로운 비국방분야가 추가되었지만 이외의 다른 비국방 관련 기관들의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20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NIH 기관을 제외한 비 국방 관련기관들이 비생물학분야 연구(자연과학, 비의료 생명과학, 환경과학, 공학, 수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 포함)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
- 대부분의 R&D 지원 연방기관들의 예산은 지난 과거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NIH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6년 만에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15% 증가하였으나 이후는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다. NSF의 경우도 수년 간 예산이 정체되었으며 에너지부의 Office of Science와 항공우주청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2006년도 R&D 예산도 감소 추세이며 NIH, NSF, USDA, NASA(우주탐사선 제외)의 2006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2003년보다 낮다.
- 미국 경제규모에서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연구투자비를 늘리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비는 무기개발 예산 증가로 GDP의 1.1%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2006년에는 급속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 간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비/GDP는 NIH 예산 두배 증액 시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0.4%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술 기반 경제 발전과 중요성, 연방정부의 연구투자가 미래의 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것을 인지하지만 미국 정부의 연구투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국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대규모로 연구투자비를 증액할 계획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국, 한국은 매년 10% 이상 연구투자비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