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 정식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itmedia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2-03
- 등록일 2006-02-06
- 권호
일본 정부의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2월 2일 국가의 중장기적인 보안계획이 될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을 정식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관민 구축모델’의 구축을 통해 일본이 ‘정보보안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실행될 중점정책과 기본이념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2005년 12월에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여 1월 13일까지 일반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21개 단체로부터 7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번 정식계획은 일반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제는 ‘시큐리티 재팬(Security Japan)의 실현을 향하여’로 변경되었다. 단, ‘경제국가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보보안’, ‘보다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보안’,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서 IT로 인한 발생되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과 같은 기본이념은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기관, 중요 인프라, 기업, 개인 등 4개 분야마다 향후 3년 간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항목들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에 관해서는 ‘정부기관의 통일된 기준’에 기반을 둔 각 관청의 검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시상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의 결정에 발맞춰 중요 인프라의 정보보안 대책에 관한 ‘안전기준’ 책정에 있어서의 지침도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이나 금융, 항공, 전력, 가스, 물류와 같은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정지나 기능 저하 등의 IT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식 지침은 이제까지 주요 추진사항이었던 사이버공격이나 천재지변 등에 덧붙여, 경제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도쿄증권거래소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건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사양이나 프로그램 상의 결함으로 인한 IT장애’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techtrend 자료
정보보안 정책회의는 2005년 12월에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여 1월 13일까지 일반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21개 단체로부터 7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번 정식계획은 일반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제는 ‘시큐리티 재팬(Security Japan)의 실현을 향하여’로 변경되었다. 단, ‘경제국가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보보안’, ‘보다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보안’,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서 IT로 인한 발생되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과 같은 기본이념은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기관, 중요 인프라, 기업, 개인 등 4개 분야마다 향후 3년 간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항목들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기관에 관해서는 ‘정부기관의 통일된 기준’에 기반을 둔 각 관청의 검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시상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제1차 정보보안 기본계획의 결정에 발맞춰 중요 인프라의 정보보안 대책에 관한 ‘안전기준’ 책정에 있어서의 지침도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이나 금융, 항공, 전력, 가스, 물류와 같은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정지나 기능 저하 등의 IT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식 지침은 이제까지 주요 추진사항이었던 사이버공격이나 천재지변 등에 덧붙여, 경제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도쿄증권거래소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건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사양이나 프로그램 상의 결함으로 인한 IT장애’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techtrend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