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 하에 중국의 ‘국가 중점 실험실(국가 지정 연구실에 해당)’은 신속히 발전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가 중점 실험실’은 대외 오픈 수준이 높지 못하고 오픈된 과제와 그 비용이 매우 적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인재 활용 메커니즘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국가 중점 실험실’ 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국가 중점 실험실’ 연구 인력으로 영입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존재하며 ‘국가 중점 실험실’ 내의 인력이 외부로 전출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존재하여 인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 중점 실험실’ 간의 협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중국 ‘국가 중점 실험실’들은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달성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 및 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상황이며 ‘국가 중점 실험실’ 간의 협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 주요 원인은 행정 체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중점 실험실’ 관리를 위탁 받은 연구 기관의 행정적인 위치가 낮고 학과 면도 너무 좁고 ‘대사(大師)’급 핵심 선두 과학자가 포진되어 있지 않아 ‘국가 중점 실험실’의 학술적 위치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중점 실험실’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 어떻게 하면 중국 ‘국가 중점 실험실’의 운영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국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공공 관리학과 위회안(危懷安, Wei Huaian) 교수의 주장이 현재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 관련 부처와 ‘국가 중점 실험실’ 담당자,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회안 교수는 중국 ‘국가 중점 실험실’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오픈 이념을 수립하고 다양한 루트로 ‘국가 중점 실험실’을 완전히 오픈하여 ‘국가 중점 실험실’의 오픈 품질과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중점 실험실’을 전 세계에 오픈하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인재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오픈된 연구 기금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충족한 연구 기금은 ‘국가 중점 실험실’의 오픈 수준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으로 된다. 오픈 관리를 규범화하여 ‘국가 중점 실험실’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과학연구 실체(實體)가 되도록 하고, 실험실 주임(主任)(랩장)은 실험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권한을 소유해야 하며 대형 과학 연구 장비 사용 효율과 오픈된 연구 기금 사용 효율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인력 채용 제도를 혁신하고 초빙, 채용을 완벽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 중점 실험실’의 인재 이동 메커니즘을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연구 인력들의 이동 비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정 인력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이동을 실행하여 이동 중에서 동적인 균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 고용 제도를 혁신하고 ‘국가 중점 실험실’ 주임(랩장)에 대한 ‘임명(任命)제’를 취소하고 국내외적으로 주임을 공개적으로 초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임의 책임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임이 ‘국가 중점 실험실’의 모든 일상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실 내 전체 인원에 대한 계약직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고 연도별 평가 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과에 따른 인력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을 창조하고 루트를 확충하여 학술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중점 실험실’ 간의 연합에는 조직 면에서의 밀접한 연합과 학술 상에서의 분산적인 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 면에서의 연합은 부문, 기관 간에 연합하여 실험실을 설립하거나 실험실을 연합 운영하는 형식을 의미하고 학술 상에서의 분산적인 연합은 온라인상의 실험실 혹은 임시 협력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두 번째 형식이 더욱 현실적이다. ‘국가 중점 실험실’ 간의 학술 연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연합 루트를 확충하고 국내 협력에서 국제 협력에로 발전해야 하며 실체적인 협력에서 온라인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중점 실험실’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의 행정적인 위치를 향상시켜 ‘국가 중점 실험실’이 대학교와 국가 연구기관과 동등하게 교차 연구 혹은 종합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쟁 메커니즘을 완벽히 구축하여 경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쟁 메커니즘은 ‘국가 중점 실험실’의 과제 선정, 실험실 운영 등 전체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 중점 실험실’ 내부와 외부의 양호한 경쟁을 실현하여 경쟁 효율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경쟁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여 과제 선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과제 실행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평가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고 경쟁에서의 우승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포상을 실행해야 한다. 연합을 통해 ‘국가 중점 실험실’의 종합 실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학과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교차 연구와 종합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중점 실험실’의 국제 경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techtrend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