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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인도 등 지적재산 중시 노선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중국 , 인도
- 생성기관 지재정보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06-02-10
- 등록일 2006-02-15
- 권호
일본 특허청은 2월 9일, 지난 1월 26일 및 27일 도쿄에서 개최된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고위급 회합”의 결과 개요를 공표하였다.
이번 회합은 지적재산 보호를 둘러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대립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적재산제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WIPO 사무국장을 비롯한 40개국 지적재산권 관청 수뇌들이 모여서 열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나카지마 특허청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노마구치 미츠비시전기 사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합에서는 주요국이 자국의 지적재산정책을 소개하고, 참가국별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이라고 하는 지적 창조 사이클 및 경제발전 도구로서의 지적재산정책의 논의, 적절한 지적재산청의 나아갈 방향, 특히 특허심사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가운데 이미 지적재산 중시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이 지적재산을 경제발전에 이용한다는 정부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지적재산보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지적재산 보호 강화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브라질도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실적과 관련 한국에 정보 제공을 구하면서 지적재산에 의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각 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관청의 커다란 문제인 특허심사 부담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심사관 증원만으로 심사 정체에 대응하는 “자국완결형 모델”은 앞으로 곤란하며 R&D 인재의 낭비이며 개발도상국은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사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PO도 IT화에 의한 심사 생산성 향상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조사 및 심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자국 R&D 인재 확보 관점에서 자국 완결형 모델을 포기하고 조사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 및 인증을 토대로 한 특허심사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 인도의 대규모 증원에 의한 심사대기기간 대폭 단축이나 중국, 브라질의 증원을 포함한 개선책의 검토 및 실행 등도 소개되었다.
이번 회합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지적재산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향후에는 각 국이 지적재산 보호 강화 상황과 쥬네브(WIPO 본부 소재지)에서의 소극적인 교섭태도와의 격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개발도상국 모델이 될만한 선진국이 솔선해야 할 특허 부여의 신속화를 위해 어떻게 정책 전개를 해야 할지가 과제가 된다.
*techtrend 자료
이번 회합은 지적재산 보호를 둘러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대립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적재산제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WIPO 사무국장을 비롯한 40개국 지적재산권 관청 수뇌들이 모여서 열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나카지마 특허청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노마구치 미츠비시전기 사장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합에서는 주요국이 자국의 지적재산정책을 소개하고, 참가국별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이라고 하는 지적 창조 사이클 및 경제발전 도구로서의 지적재산정책의 논의, 적절한 지적재산청의 나아갈 방향, 특히 특허심사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가운데 이미 지적재산 중시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이 지적재산을 경제발전에 이용한다는 정부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지적재산보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지적재산 보호 강화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브라질도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실적과 관련 한국에 정보 제공을 구하면서 지적재산에 의한 자국의 경제발전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각 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관청의 커다란 문제인 특허심사 부담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심사관 증원만으로 심사 정체에 대응하는 “자국완결형 모델”은 앞으로 곤란하며 R&D 인재의 낭비이며 개발도상국은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사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PO도 IT화에 의한 심사 생산성 향상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조사 및 심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자국 R&D 인재 확보 관점에서 자국 완결형 모델을 포기하고 조사 및 심사결과의 상호이용 및 인증을 토대로 한 특허심사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 인도의 대규모 증원에 의한 심사대기기간 대폭 단축이나 중국, 브라질의 증원을 포함한 개선책의 검토 및 실행 등도 소개되었다.
이번 회합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지적재산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향후에는 각 국이 지적재산 보호 강화 상황과 쥬네브(WIPO 본부 소재지)에서의 소극적인 교섭태도와의 격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개발도상국 모델이 될만한 선진국이 솔선해야 할 특허 부여의 신속화를 위해 어떻게 정책 전개를 해야 할지가 과제가 된다.
*techtrend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