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의 과학기술 목표는 우주와 생명공학 등 8대 분야에서 27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향후 15년 내에 세계 5위의 과학강국이 되는 것임

□ 계획수립의 배경
○ 중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 수준에서 차이가 남
- 핵심기술의 낮은 자급도, 적은 특허출원수, 중서부 지역의 낙후된 기술수준, 과학연구질의 저급성 등이 원인
○ 전체 과학기술체제 개혁, 민주법제 건전화, 연구관리 강화 및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자주 창신(創新)능력과 최첨단 핵심기술 보유 필요

□ 과학기술사업 전체목표
○ 자주적 창신능력 향상
○ 과학기술로 경제사회발전과 국가안전 보장능력 향상
○ 기초과학기술 연구종합능력 향상으로 창조적 국가 건설

□ 2020년 국가과학기술 실천 목표
○ ’20년 국내총생산(GDP)의 2.5%인 9000억 위안(약 117조 원)의 R&D 자금 투입(’04년 1966억 위안(약 25조 원))
○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공헌도’ 60% 이상 도달
○ ‘대외 기술 의존도’ 30% 이하로 감소
○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및 ‘국제 과학잡지 인용 논문수’ 세계 5위권 진입

□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전체 배치
○ 11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점영역중 최근 기술획득이 가능한 68가지 우선 과제의 중점 배치
○ 16개 중점 전문프로젝트, 8개 기술영역의 27개 전방기술과 18개 기초과학문제 및 4개 중점 과학연구계획 제기

□ 11대 중점 영역
○ 에너지, 수자원 및 광물 자원, 환경, 농업, 제조업, 교통 운송업, 정보산업 및 현대 서비스 산업, 인구와 건강, 도시화 및 도시발전, 공공안전, 국방
□ 16대 전문 프로젝트
○ 중대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목표의 실현이 핵심 목표임
- 자국기업 개발제품 우선 구매, 기술 표준 선정 및 신기술 개발 투자기업 세제 혜택 등 국가차원 최대 지원 계획
- 핵심기술 R&D의 중대 성과달성, 자원집중으로 전략 제품 개발, 공통 핵심기술 및 중대 공정 완성 등이 핵심 내용임

□ 8대 전방기술
○ 생물기술, 정보기술, 신재료 기술, 선진제조 기술, 선진에너지 기술, 해양기술, 레이저 기술, 우주 기술

□ 기초연구
○ 학과 발전, 과학 전방 문제, 국가 중점 전략 수요에 직면한 기초연구, 중점 과학연구 계획(단백질 연구, 양자 조절 연구, 나노 연구, 발육 및 생식 연구)

□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국가 혁신 체계 건설
○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로 지원, 과학연구 기구 개혁 및 현대 과학연구원, 국공립 연구소 제도 개혁, 과학기술 관리 체제 개혁, 중국 특색 국가 자주창조체계 건설 추진 등
- 출생률 억제와 출생 인구의 질 제고를 위해 향후 15년간 인구 15억 명 선 억제 및 결함 출생률 3%내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의학발전 지원

□ 정책적 시사점
-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출신인 중국의 선진국 기술 추격의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과학기술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일본, EU 및 중국과의 다차원적 협력 방안 및 전략적 접근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