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원자력발전으로의 복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1986년)를 계기로 많은 국가가 원자력발전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이지만, 핀란드는 작년 9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영국도 작년 11월에 에너지정책을 2006년 여름까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도 정책전환을 공공연히 외치는 각료가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한 교토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이 급선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 사정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1월 23일에 에너지정책에 관한 공청회 개시에 앞서 존슨 무역산업부장관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온난화 대책을 위해 모든 정책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미 블레어 수상의 과학고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신설로 방향을 정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영국의 총전력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천연가스 38%, 석탄 32%, 원자력 22%(2005년 기준)이다. 영국은 4분의 1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블레어 정권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60~70년대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14기는 2023년까지 1기를 제외하고 가동 정지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총전력의 10%를 차지할 예정인 풍력이나 조력 등에 의한 발전량은 아직 4%대로 충분한 대체책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인 영국은 201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삭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층 배출량 삭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의 증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는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이 우려된다. 1월 17일에 발표된 민간조사회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회답자의 54%가 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인정한다고 회답하였다. 영국의 여론도 원자력발전의 용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핀란드>
작년 9월 국내 5기째가 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건설계획은 1986년과 1993년에도 계속되었는데, 1993년에는 정부가 승인하였지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인상이 강해서 의회가 부결시켰다. 1993년에 한 번 단념되었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승인된 것은 여론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작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신설에 대한 찬성이 46%로 반대(25%)를 크게 상회했다. 변화의 배경에는 (1) 국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개시이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500미터의 깊은 곳에 저장할 방침을 이미 결정했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퍼져 있다. 더욱이 온난화 대책이 긴급과제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핀란드 무역산업부장관 리크 해트넨 고문은 지적한다.

핀란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삭감목표인 1990년 수준을 15% 이상 상회하고 있다. 주요산업인 펄프나 철강업이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해트넨 고문은 말한다.

*techtrend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