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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공공 사업 삭감 목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케이자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2-17
  • 등록일 2006-02-21
  • 권호
재무성은 공공 사업비 억제를 위해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수치목표 설정검토에 들어갔다. 공공 사업비는 ‘06년도의 일반 회계 예산안으로 약 7조2000억엔과 고이즈미 정권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90년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GDP비를 중장기적으로 1% 및 현재의 1/3로 억제하여 다른 선진국의 수준으로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재무성은 새로운 수치목표를 오는 6월 정부가 발표할 “세출·세입 개혁을 위한 공정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등과의 조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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