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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10개 부대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2-27
- 등록일 2006-02-28
- 권호
2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 발전 계획 개요(2006~2020년)’실시를 위한 10개 방면의 부대정책”(이하 ‘부대정책’으로 약칭) 전문을 신화사를 통해 공식발표했다. 이 “부대정책”에서는 “국가 중장기 과학과 기술 발전 계획 개요(2006~2020년)”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10개 분야에서의 부대정책 실시를 통하여 독자적인 혁신을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기술혁신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추진하게 되며, 혁신형 국가 건설에 주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0개 분야에는 ᅀ과학기술 투입, ᅀ세금 격려, ᅀ금융 지원, ᅀ정부 구매, ᅀ기술도입 소화와 재혁신, ᅀ창조와 지적재산권 보호, ᅀ인재 육성, ᅀ교육과 보급, ᅀ과학기술 혁신 단지와 플랫폼, ᅀ통일적인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부대 정책”은 다원화(多元化), 다(多)통로의 과학기술 투입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부의 과학기술 투입이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고 재정 자금이 기업의 독자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작용을 적극 발휘하며, 재정 과학기술 비용의 실적효과 평가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대 정책”에는 ᅀ세금 격려 정책 상에서 하이테크 기업발전의 세금 정책을 완벽하게 제정하여 창업에 있어 벤처 투자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기구를 지원하고 사회 자금 모금 활동을 격려하며, ᅀ금융지원에서는 정책성 금융이 독자적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및 상업금융을 유도하여 독자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대 정책”에는 ᅀ정부가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혁신 제품 구매 제도 구축과 정부 구매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하여 기업들의 독자적인 혁신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ᅀ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에 대한 재혁신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산(산업), 학(대학) 연(연구원)”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ᅀ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집법 역도를 강화하고 ᅀ중국 독자적인 기술을 골자로 한 국제 표준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대 정책”은 ᅀ합리적인 과학기술 자원의 통일적인 배치 메커니즘 구축, ᅀ재정부 관련부서와 과학기술부 관련부서 간의 과학기술 자원 배치 협력 메커니즘 완비, ᅀ정부구매에 있어 독자적인 제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ᅀ기술 도입에 있어 소화 흡수와 재혁신 협력 메커니즘 구축, ᅀ국방과 민간 과학기술 자원 협력 제도 구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개 분야에는 ᅀ과학기술 투입, ᅀ세금 격려, ᅀ금융 지원, ᅀ정부 구매, ᅀ기술도입 소화와 재혁신, ᅀ창조와 지적재산권 보호, ᅀ인재 육성, ᅀ교육과 보급, ᅀ과학기술 혁신 단지와 플랫폼, ᅀ통일적인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부대 정책”은 다원화(多元化), 다(多)통로의 과학기술 투입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부의 과학기술 투입이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고 재정 자금이 기업의 독자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작용을 적극 발휘하며, 재정 과학기술 비용의 실적효과 평가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대 정책”에는 ᅀ세금 격려 정책 상에서 하이테크 기업발전의 세금 정책을 완벽하게 제정하여 창업에 있어 벤처 투자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기구를 지원하고 사회 자금 모금 활동을 격려하며, ᅀ금융지원에서는 정책성 금융이 독자적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및 상업금융을 유도하여 독자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대 정책”에는 ᅀ정부가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혁신 제품 구매 제도 구축과 정부 구매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하여 기업들의 독자적인 혁신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ᅀ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에 대한 재혁신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산(산업), 학(대학) 연(연구원)”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ᅀ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집법 역도를 강화하고 ᅀ중국 독자적인 기술을 골자로 한 국제 표준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대 정책”은 ᅀ합리적인 과학기술 자원의 통일적인 배치 메커니즘 구축, ᅀ재정부 관련부서와 과학기술부 관련부서 간의 과학기술 자원 배치 협력 메커니즘 완비, ᅀ정부구매에 있어 독자적인 제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ᅀ기술 도입에 있어 소화 흡수와 재혁신 협력 메커니즘 구축, ᅀ국방과 민간 과학기술 자원 협력 제도 구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