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 연방 정부 부처의 정보 과학기술 관련 경비 지출과 관리상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1-12
- 등록일 2006-02-28
- 권호
지난 10년간 미 항공 우주국 (NASA)은 여러 과제 수행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였는 데, 과제 요건과 양질의 자원을 적절히 설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일부 과제의 경비, 일정, 그리고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면, 미 항공 우주국의 지침은 각 과제 기안에서 실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주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 조건을 재확인하고 현실적인 경비와 일정에 대한 계상과 인적 자산 확보계획, 예비 설계, 기술 계획 등 필요를 충족할 자원의 주요 성분들을 개발하여야한다. 그러나 미 항공 우주국의 지침은 과제가 시작하기 전 기술 시연을 통하여 그 기술의 완성도를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 완성도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으므로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는 나중 시점에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연방 예산의 제한과 경력있는 인력의 축소로 미 항공 우주국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제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항공 우주국은 과제관리 지침을 새롭게 개정 하였으며, 시스템 처리 지침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 경비와 일정 목표 달성을 돕기위하여, 연방 공공 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그동안 주요 시스템 획득 시의 중요 단계에서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온 바. 이번 보고서는 1) 미 항공 우주국의 지침들이 지식에 근거한 시스템 획득 방식에 적절한 지 평가하고 2) 그 산하 중심 기관들이 이러한 지침과 그 관련 사항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한다. 목차 1. 결과 요약 2. 배경 3. 미 항공우주국의 개정된 정책이 지식에 근거한 시스템 획득 시도 지원 불가 4. 미 항공우주국 전 부서에 걸친 과제관리 기준 부재가 일관성 없는 정보에 근거한 투자 야기 5. 결론 6. 추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