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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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독일 GDP대비 연구개발지출액, 한국에 이어 세계 7위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www.stifterverband.d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2-23
- 등록일 2006-02-28
- 권호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끌어 올리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획과 달리 독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과학재단협회(Stifterverband fuer die Deutsche Wissenschaft)가 최근 발표한 2004년도 민간 연구개발투자 통계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총 463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지출해 2003년에 비해 오히려 2억 2,100만 유로(-0.5%)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독일 기업들은 2005년 473억 유로(추산치)에 이어 2006년 480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소나마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단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위르겐 함브레흐트(Juergen Hambrecht) BASF사 회장은 “혁신은 독일 미래역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 혁신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며 연구개발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함브레흐트 회장은 전체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문의 연구개발에 따라 연구개발입지로서의 독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04년 자동차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전년에 비해 3.6%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52%였던 독일의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액은 2004년 2.48%로 감소해 국제 비교 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에 이어 세계 7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함브레흐트 회장은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3%로 증가시키겠다는 유럽연합(EU)의 리스본 전략과 연방정부의 목표에서 오히려 멀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정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지출 감소를 지목했다. 전체 연구개발지출 가운데 공공부문 비중은 2004년 약 30%로서 1995년 38%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와 더불어 독일에 대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전체 민간 연구개발투자 중 약 25%가 외국기업의 독일 내 자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수로도 122억 유로에 이르러, 지난 2003년 총 109억 유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독일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투자를 상회했다. 즉, 독일은 연구개발 세계화의 수혜자인 셈이다. 재단협회의 안드레아스 슈뤼터(Andreas Schlueter) 사무총장은 이 집계결과를 두고 한때 독일 기업의 해외이전이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인력은 2004년 총 29.8만 명으로, 2001년의 30.7만 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고급 연구인력의 비중은 높아져 1993년 44%에서 2003년 54.5%로 증가했다. 또 여성 연구개발인력의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도 아직 두드러졌다.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89%, 연구개발인력의 83%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1%와 17%에 머물렀다. 경향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집약적, 대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자동차가 약 33.1%(2006년 예상치 기준), 전자 18.9%, 화학 18.3%, 기계 8.5%로 자동차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며, 연구개발인력 면에서도 자동차산업에 약 1/4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협회는 2년마다 2만 8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출과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하여 상세 민간부문 연구개발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약 1500여 개 기업을 조사한 잠정 통계를 매년 초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도 2005년 여름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독일과학재단협회(Stifterverband fuer die Deutsche Wissenschaft)가 최근 발표한 2004년도 민간 연구개발투자 통계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총 463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지출해 2003년에 비해 오히려 2억 2,100만 유로(-0.5%)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독일 기업들은 2005년 473억 유로(추산치)에 이어 2006년 480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소나마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재단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위르겐 함브레흐트(Juergen Hambrecht) BASF사 회장은 “혁신은 독일 미래역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 혁신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며 연구개발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함브레흐트 회장은 전체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문의 연구개발에 따라 연구개발입지로서의 독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2004년 자동차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전년에 비해 3.6%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52%였던 독일의 GDP 대비 연구개발지출액은 2004년 2.48%로 감소해 국제 비교 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에 이어 세계 7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함브레흐트 회장은 “연구개발투자를 GDP의 3%로 증가시키겠다는 유럽연합(EU)의 리스본 전략과 연방정부의 목표에서 오히려 멀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정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지출 감소를 지목했다. 전체 연구개발지출 가운데 공공부문 비중은 2004년 약 30%로서 1995년 38%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와 더불어 독일에 대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전체 민간 연구개발투자 중 약 25%가 외국기업의 독일 내 자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수로도 122억 유로에 이르러, 지난 2003년 총 109억 유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독일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투자를 상회했다. 즉, 독일은 연구개발 세계화의 수혜자인 셈이다. 재단협회의 안드레아스 슈뤼터(Andreas Schlueter) 사무총장은 이 집계결과를 두고 한때 독일 기업의 해외이전이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인력은 2004년 총 29.8만 명으로, 2001년의 30.7만 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고급 연구인력의 비중은 높아져 1993년 44%에서 2003년 54.5%로 증가했다. 또 여성 연구개발인력의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도 아직 두드러졌다.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89%, 연구개발인력의 83%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1%와 17%에 머물렀다. 경향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집약적, 대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자동차가 약 33.1%(2006년 예상치 기준), 전자 18.9%, 화학 18.3%, 기계 8.5%로 자동차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며, 연구개발인력 면에서도 자동차산업에 약 1/4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협회는 2년마다 2만 8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출과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하여 상세 민간부문 연구개발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약 1500여 개 기업을 조사한 잠정 통계를 매년 초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도 2005년 여름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