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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진흥협회, 2007년 국방부 연구 개발 예산 분석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진흥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2-22
  • 등록일 2006-02-28
  • 권호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2007년 국방부(DOD) 연구개발(R&D) 예산 분석 보고서

본 보고서는 미국 2007년 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연구 개발비 분석 보고서 중에서 국방부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부분

국방부의 2007년 연구개발비는 올해 보다 16억 달러 늘어난 74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증가된 예산은 전년도들과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 연구 및 기술 분야의 연구비는 급감했다.

국방부의 “과학과 기술(S&T)” 분야 투자는 18.6 퍼센트 26억 달러 줄인 112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과학과 기술 분야는 순구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의약 연구과 기술 개발들을 포함한다.

부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물리 과학 분야가 선정되었지만, 국방부의 순수, 응용 과학 분야의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순수 기초 연구(6.1 카테고리)는 올해 보다 3.3 퍼센트 줄어든 14억 달러, 응용 연구 (6.2 카테고리)는 올해 보다 13.4 퍼센트 줄어든 45억 달러가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반면 방위 진보 연구 과제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은 연구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다 10.6 퍼센트 늘어난 33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공군과 미사일 방위청(Missile Defense Agency, MDA)는 국방부에서 무기 개발 분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인상될 전망이다. 공군의 연구 개발비는 올해 보다 12.9 퍼센트 증가한 244 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미사일 방위청의 경우는 2006년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지만 2007년도는 다시 21.2 퍼센트나 인상되어 93억 달러가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국방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망

미 국방부의 예산은 몇 주 안에 의회에서 전쟁 추가분 700 억 달러를 승인해 주면 2006년 보다 월등히 많은 5천 3백 7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일 주일 동안 사용하는 돈이 2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국방부 지출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7년 국방부 예산은 2006년보다 낮은 4천 8백 90만 달러이지만, 현재 전쟁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07년 국방부 예산은 5천 5백 5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개발 예산도 현재 및 미래 사용될 무기 개발 분야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국방부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삭감된 예산을 장기 계획을 세워 늘려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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