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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유럽공과대학(ETI) 설립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2-23
  • 등록일 2006-02-28
  • 권호
지난 2월 22일(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직접 공식화한 EU의 유럽공과대학(ETI: European Technology Institute) 설립계획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평가가 엇갈려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안네데 샤반(Annette Schavan)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은 EU 집행위원회의 ETI 설립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특히 유럽의 기술역량과 응용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샤반 장관은 유보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입장도 내비쳤다. 샤반 장관은 유럽에는 훌륭한 공과대학과 연구기관이 많다며 “우리는 이 잠재력을 활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기존의 연구역량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ETI 설립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샤반 장관의 입장이다. 다양성과 비중앙집중적인 분산된 조직이 유럽과학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샤반 장관은 오는 3월 23~24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 이 ETI 설립계획을 다룰 때 독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샤반 장관이 밝힌 입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쟁을 통해 최고 연구기관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어느 국가보다 우수한 연구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로서는 ETI 설립이 확정될 경우 ETI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이 경쟁을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반 장관은 현재 유럽연구위원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가 유럽 차원의 기초연구를 다루는 방식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ETI 설립이 “최고를 둘러싼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독일의 주요 과학계 대표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른스트-루드비히 빈나커(Ernst-Ludwig Winnacker) 독일연구협회(DFG) 회장은 EU 집행위원회의 ETI 설립계획을 거부하면서 ETI가 기존의 연구개발재원을 분산시켜 중요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르겐 밀리넥(Jürgen Mlynek) 헬름홀츠연구협회(HGF) 회장 역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ETI 구조는 전형적인 유럽식 타협의 산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골고루 모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결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확보하기 힘든 계획이라는 것이다.

* techtren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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