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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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프랑스 정부, 연구원들간 계속되는 불화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Sciences et avenir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2-28
- 등록일 2006-03-03
- 권호
프랑스 정부의 공공 자금에서 연구 부문에 할당되는 예산의 감축에 반대하여 연구원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인 지 거의 3년이 되었다. 정부에서 준비한 연구 관련 법안이 3일 간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 시점에서, 많은 프랑스의 국립 연구 기관들은 오늘 또 다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였다. 2005년 12월 21일 프랑스 상원에서 채택된 법안 텍스트는 하원 의원들에 의해서 3월 7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긴급 절차가 적용이 되었으므로, 상하원에서 한 번씩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연구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에 연구원들이 대규모로 결집했었고, 그 이래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2004년 프랑스 연구의 현주소를 재점검 회의 개최에 이어, 연구 예산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성찰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법안 조항에는 연구원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원들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원들이 가장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ANR(국립 과학 연구청)과 같이 국가의 연구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의 창설이다.
SLR(연구를 살립시다)이라는 이름의 단체나 기타 연구원들의 조합들은 이러한 기관의 창립으로 말미암아 CNRS(국립 과학 연구소)나 Inserm(국립 보건 의학 연구소) 같은 공공 연구 기관의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연구원들은 AERES(연구 및 고등 교육 평가청), AII(산업 혁신청) 혹은 경쟁력을 가진 과학 기술 연구 센터의 창설 또한 거부한다.
연구 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2010년까지 재원을 27% 증가시키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연구 부 장관은 설명한다. 그러나 SNCS-FSU(국립 과학 연구원 조합)는 이러한 정도의 재원 투입은 화폐 가치 하락조차도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평가한다. SLR과 마찬가지로 이 단체 역시 과학자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정적인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지적한다. SLR은 ANR(국립 과학 연구청)에 의한 예산의 분배는 2010년까지 18개월짜리 CDD(한정 계약직) 10,000자리의 창출을 이끌 것이라고 계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젊은 연구원들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입지를 개선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techtrend 자료
2003년 연구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에 연구원들이 대규모로 결집했었고, 그 이래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2004년 프랑스 연구의 현주소를 재점검 회의 개최에 이어, 연구 예산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성찰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법안 조항에는 연구원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원들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원들이 가장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ANR(국립 과학 연구청)과 같이 국가의 연구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의 창설이다.
SLR(연구를 살립시다)이라는 이름의 단체나 기타 연구원들의 조합들은 이러한 기관의 창립으로 말미암아 CNRS(국립 과학 연구소)나 Inserm(국립 보건 의학 연구소) 같은 공공 연구 기관의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연구원들은 AERES(연구 및 고등 교육 평가청), AII(산업 혁신청) 혹은 경쟁력을 가진 과학 기술 연구 센터의 창설 또한 거부한다.
연구 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2010년까지 재원을 27% 증가시키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연구 부 장관은 설명한다. 그러나 SNCS-FSU(국립 과학 연구원 조합)는 이러한 정도의 재원 투입은 화폐 가치 하락조차도 커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평가한다. SLR과 마찬가지로 이 단체 역시 과학자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정적인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지적한다. SLR은 ANR(국립 과학 연구청)에 의한 예산의 분배는 2010년까지 18개월짜리 CDD(한정 계약직) 10,000자리의 창출을 이끌 것이라고 계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젊은 연구원들이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입지를 개선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techtrend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