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 기업은 독자적인 혁신 주체로서의 원동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는 2006년부터 국유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국유 기업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중국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의 왕용(王勇, Wang Yong) 부주임(차관)은 3월 7일 ‘중국 정치협상회의’ 대표 위원 토론회에서 “중국의 국가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는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중국 국유 기업 경영자들을 평가할 때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 기업체들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을 ‘혁신형 국가’로 건설하려면 ‘중국 국가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는 국유 기업들이 기계 장비와 자산을 증가하도록 하는데 방향으로만 유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유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혁신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은 짧은 기간 내에 실적을 올릴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대량의 투자가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국유 기업 경영자들의 인사 변동은 비교적 잦은 편이어서 경영자들은 본인의 임기 내에는 결실도 맺기 어려운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은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을 아직 철저히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 역시 중국 국유 기업의 연구 개발 혁신 원동력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이다.

왕용 부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국유 기업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나의 새로운 평가 지표로 선정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 국가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시장화 운영에 들어간 과학연구 기관들은 국가 혹은 한 분야를 대표로 하여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실행해야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 인력들의 급여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대량의 비용을 투입하여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실행하려 않고 있다고 왕용 부주임은 지적하였다.

왕용 부주임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국유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는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중국 국유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전체 판매 수입의 0.72%를 차지하였는데, 2004년에는 이미 1.09% 증가한 611.6억 위안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경영자 평가 지표로 선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국유 기업의 혁신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유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왕용 부주임은 강조하고 있다.

*techtrend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