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의 기술 혁신(Innovation)과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은 3월 7일 파리에서 온라인 미디어 업체 Science|Business가 주최한 원탁회의에 참여하였다. 연구 개발(R&D)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침체로부터 유럽을 건져낸다는 취지의 성명서(mainfest)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과학 연구 담당 EU 위원 Janez Potocnik과 정보 미디어 사회 담당 Viviane Reding 위원은 Aho그룹이 제출한 유럽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적용하기 전 단계로 원탁회의가 조직되었고, 일부 산업계 주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고려된 바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성명서의 문안은 몇 주 후 발표될 것이다. 원탁회의는 자유롭고 솔직한 의사 교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표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녹음될 수 있는 "Chatham House" 규칙 하에 진행되었다. 성명서에는 주요 정책적 변화가 요약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미국이 유럽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는 이유 분석으로 모아졌다. "미국은 공공 재원에 의한 자금 조달을 증가시키고, 1990년부터 지적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갖추었다. 2003년에 독일도 같은 노선을 취했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 자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학들이 이룬 기술 혁신을 상업화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비교가 불가피했다. 미국은 대학의 지적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시장으로 이전하고, 유럽연합에 비하여 지원 재원도 엄청나다.

"미국에서는 벤처회사(Start-ups)들이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금방 규모가 확대하여 결국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런 사례가 비율적으로 많다는 통계이다. 유럽에서는 성공하는 벤처회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중소기업으로 남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참석자들은 특허 시스템의 복잡함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최고의 장애라고 판단한다. 현재 유럽의 차원에서 단일화된 특허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술 혁신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특허를 하나 등록하려면 공정가격으로 75,000유로의 비용이 들지만, 이를 수호하고 소송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 이를 지킬 수 없다면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에 돈을 쓰느니 창업 자금을 대는 것이 낫다. 보험비용도 과도하게 높다.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의 특허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벌써 40년 전부터 유럽 차원의 특허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거부 반응으로 인해 별 진전을 못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 연구소와 그들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관계에 대해 참석자들은 미국에 비해 유럽 연구기관들이 직업정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유럽기업들이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에 의지할 수 없다면 이들은 그것이 가능한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MIT는 기업들에게 확고한 명망을 누리는 기관의 예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유럽의 대학들은 자신들의 지적 소유권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다.

혁신 분야의 "기술 이전" 시장이 유럽에서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잘 된 경우라야 대학 수입의 5%를 차지하는 것이 고작이고, 대부분의 경우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기업들은 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산학간의 논리의 편차가 크다. 젊은 대학 기업들의 경우 관리도 문제이다. 경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원탁회의 참여자들은 기술 이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함께 나누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학과 산업체 간의 융통성 있고 투과성 있는 경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내세울 수 있는 특수 분야를 키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문제에 대해서
민간 재원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Business Angels(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가)와 벤처 자본가 (venture capitalist)는 미국에 비해 유럽에 훨씬 적다. 유럽의 벤처 자본가들은 자본 투자 회사로 관심을 돌리고 벤처기업을 외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문제는 미국은 단일화되어 있는데 반해 유럽은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가 있는 벤처기업을 밀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어놓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유럽연합의 위축,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위축이 현실적인 장애이다.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의 Business Angels의 활동은 미국에 비해 특히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Business Angels가 벤처 자본가들보다도 보통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온다. 이들은 벤처기업 당 백만 USD에 이르는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이 드물기도 하려니와 되어 봐야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의 원인으로 세제 혜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Business angels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료주의의 배척과 투자 환경 개선이 촉구되었다. 한 프랑스 대표자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본토에 대해서보다 마르티니크(Martinique)와 과들르푸(Guadeloupe)에 투자하는데 대한 조세 지원 대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모델로 영국의 사례가 검토되었다. 정부는 특별히 시장에서의 기술 이전에 대해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젊은 대학 기업들의 수가 다른 유럽 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전략은 은행들이 비교적 위험성 있는 소규모 융자를 피하는 현실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평가였다.

한 발표자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지적소유권(IP)에서 주식 상장(IPO)에 이르게 하도록 촉매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엄청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개시할 계획은 현재 없다. 참석자들은 주식 상장에 관련된 문제들, 특히 런던 증권 시장에 있는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성격의, 비 영국 기업들의 주식 상장에 활로를 제공하는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대체 투자 시장)의 성공적 사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럽연합의 나머지 국들에 대해서 AIM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양분된 의견을 보였다.

AIM은 유럽연합 나머지에게도 가동하고 접근 가능하지만, 런던 증권 시장은 언제라도 AIM의 팽창을 저지할 수도 있다. 영국의 모델이 최상의 해결책이건 아니건,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기본 방침 자체가 여러 유럽국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업이 지출을 꺼린다거나 다른 곳에 지출을 선호하거나, 아예 지출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테크놀로지 분야로의 지출은 상승 곡선이다. 이 분야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정책에 의해서 시장의 성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식물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 있어서 시장은 거의 없었지만,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GSM(디지털 이동 전화 시스템)으로 유럽의 프로젝트가 세계를 정복했고, 유럽은 효율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 참석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