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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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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산학관연계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3-14
  • 등록일 2006-03-22
  • 권호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를 의미하며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National Innovation Ecosystem)의 구축이 21세기 일본의 국제경쟁력,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노베이션의 필요성과 정의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일본주식회사’라는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거품 경제를 가져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결과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미흡하였다. 앞으로 축적된 과학기술을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노베이션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노베이션에는 R형(Revolutionary type)과 E형(Evolutionary type)이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오늘 날 이노베이션이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제안
“과학기술에 입각한 이노베이션을 일본의 중심에 둬야 한다.”, “과학적 지식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제안한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에는 경제적 가치의 증대, 사회적 요청의 충족, 사회적 가치의 증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셔널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제안
여기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이라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 정부, 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은 협력, 협조, 경쟁을 통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교육 및 인력양성, 혁신을 수용하는 사회풍토의 조성, 정부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 경제 정책, 규제 완화, 세제 개편, 지역 클러스터 과제 등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이노베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PIA(Planned Innovation Approach)와 OIA(Open Innovation Approach)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한다.

* 결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유도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목적은 국민들이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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