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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국의 초기능력 실전배치 및 목표 달성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3-15
- 등록일 2006-03-23
- 권호
미 국방부는 1985년 이래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BMDS) 개발에 900억 ($90 billion) 달러를 사용하였다. 미사일방어국 (Missile Defense Agency, MDA)은 향후 6년간 약 580억 ($58 billion)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인데, 그 전체적 목표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된 범위나 그 비행 단계에 관계없이 격퇴 시킬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사일방어국의 접근 방법은 2년 단위 (2-year block)로 새로운 능력을 실전 배치시키는 것인데 블럭2004 (Block 2004) 라고 불리는 첫번째 단위는 2005년 12월 까지 북한과 중동의 공격으로 부터 어느정도의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사일방어국은 2005년 회계년도 동안 고려된 7개의 체계 구성 요소중 2개를 개발 및 실전 배치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나머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문제 봉착에 따라 진척이 지연되었다. 반면, 이 7가지 구성요소의 개발공급 계약자들은 허용된 회계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14 퍼센트에 달하는 4억5천8백만 ($458 million)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 초과분의 대부분은 지상중간코스방어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구성요소의 개발 비용초과에 기인한다.
블럭 2004를 가속촉진시킴으로써 미사일방어국은 미사일 방어기 (defense assets)를 계획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실전배치 시킬 수 있었으나 그 수는 계획보다 적은 반면 그 비용에 있어서는 목표비용인 67억 달러보다 10억 달러이상 초과하였다. 이 초과 비용은 주로 실전 배치된 방어기를 유지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며, 이 초과 비용은 어느정도의 개발 및 다른 관련 활동들이 블럭 2006로 이월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더욱이 미사일방어국은 비행실험의 지연으로 실전 배치된 체계의 성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시간적인 압박으로 인해 원칙적인 지식근거 군수전략 (knowledge-based acquisition strategy)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미사일방어국은 더 나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조치들이 주목할 만하나, 2년 안에 실전배치나 성능 향상을 이루어야하는 일정으로 인한 압박을 바로 잡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 목차
- 결과 요약
- 배경
- 미사일 방어국의 2005년 진척과 일부 활동의 계획 대비 미달
- 블럭 2004: 미사일 방어기의 조기 배치 및 미확인성능
- 미사일 방어국의 수정 조치
부록 2: 블럭2004 구성요소 평가
부록 3: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주계약자들의 비용과 일정 평가
미사일방어국은 2005년 회계년도 동안 고려된 7개의 체계 구성 요소중 2개를 개발 및 실전 배치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나머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문제 봉착에 따라 진척이 지연되었다. 반면, 이 7가지 구성요소의 개발공급 계약자들은 허용된 회계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14 퍼센트에 달하는 4억5천8백만 ($458 million)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 초과분의 대부분은 지상중간코스방어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구성요소의 개발 비용초과에 기인한다.
블럭 2004를 가속촉진시킴으로써 미사일방어국은 미사일 방어기 (defense assets)를 계획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실전배치 시킬 수 있었으나 그 수는 계획보다 적은 반면 그 비용에 있어서는 목표비용인 67억 달러보다 10억 달러이상 초과하였다. 이 초과 비용은 주로 실전 배치된 방어기를 유지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며, 이 초과 비용은 어느정도의 개발 및 다른 관련 활동들이 블럭 2006로 이월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더욱이 미사일방어국은 비행실험의 지연으로 실전 배치된 체계의 성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시간적인 압박으로 인해 원칙적인 지식근거 군수전략 (knowledge-based acquisition strategy)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미사일방어국은 더 나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조치들이 주목할 만하나, 2년 안에 실전배치나 성능 향상을 이루어야하는 일정으로 인한 압박을 바로 잡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 목차
- 결과 요약
- 배경
- 미사일 방어국의 2005년 진척과 일부 활동의 계획 대비 미달
- 블럭 2004: 미사일 방어기의 조기 배치 및 미확인성능
- 미사일 방어국의 수정 조치
부록 2: 블럭2004 구성요소 평가
부록 3: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주계약자들의 비용과 일정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