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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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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 자주창신 추진을 위한 국가 개발 은행의 정책성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촉진발전연구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3-21
  • 등록일 2006-03-24
  • 권호
국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발전을 규범화하고 기업의 자주창신능력을 강화하며 과학방면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문과 국가개발은행이 “자주창신개발성금융협력협의”를 체결했다.

협의에 근거하여 국가개발은행은 중점적으로 국가의 거대한 과학기술연구항목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며 과학적성과가 시장 및 응용적인 방면으로 전환되도록 과학 기술 부문에 인민폐 500억원의 정책성투자를 했다. 동시에 과학기술부문은 진일보로 전국과학기술자원의 조화적인 조직과 항목,전문가,정책,정보등 우위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유도성투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1월 전국과학기술대회의 개최는 과학기술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후진타오(湖錦濤)주석은 과학기술대회에서 “자주창신을 격려하는 금융재정정책을 세우며 첨단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서비스와 자금이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과학기술투자는 전략적 투자”라고 했다. “11.5” 기간에 중앙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기로 결정했으며 2005년에는 716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그 전해 보다 19.2% 더 증가되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이 연속 20% 이상 증가 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가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첨단 기술영역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투자가 적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하에 국가 개발은행의 투입은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성 산업에 관건적인 지원을 주는 것이다. 이 은행은 설립되면서 창신형기업의 발전에 공헌을 했으며 오래된 공업 기지의 기술 개조를 가속화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은 자금 융합을 함으로써 시장 건설을 촉진했으며 첨단기술기업의 국제적인 합작에 도움이 되였고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협력 협의의 체결은 아래 세가지 부문의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1.장기적인 과학기술발전의 규범화 체결은 국가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과학기술창업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정책성이 있는 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였다. 협력서에 있는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투자를 강조했으며 단순 재정과학기술투입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성 대출자금의 투입은 효과적으로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초래했고 시장화의 방식을 지속화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실현시켰다.
2.정책성 대출자금의 투입은 더 많은 금융기구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입을 초래할 것이다. 이 자금 투입은 첨단과학기술 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과학기술 금융협력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조치는 기타 금융기구의 참여를 자극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3.이번 협력은 과학기술창신과 금융 창신의 유기적인 결합이었으며 과학기술부문과 개발은행이 협의를 통해 맺은 새로운 토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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