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제7차 기초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은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의 원자력 연구에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 Janez Potocnik 과학 연구 담당 위원의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그룹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원자력 연구의 주안점은 안전과 폐기물의 처분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이라는 말은 원초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핵분열(Fission)과 핵융합(Fusion)을 구분해야 한다. 핵분열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초 프로그램의 기여는 특히 안전과 처분 방식에 축을 맞춘다. 이 분야 기술의 적용은 효율적"이라고 대변인은 선언했다.

환경 압력 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FOTE)는 7차 기초 프로그램이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 차세대 원자로가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별 이점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FOTE 보고서의 저자들은 에너지의 지속성, 경쟁력 있는 에너지,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핵확산에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등 차세대 원자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가치 있음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한다.

FOTE는 원자력 연구 기금과 별도로 제 7차 기초 프로그램에 의해 핵융합과 핵분열과 방사선 방호 분야에 주어지는 할당금은 특별 사례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그 할당금은 기타 프로그램들과는 별개로, 유럽연합의 연구 개발 예산으로부터 원자력 기술 개발을 허가하기 때문이다. FOTE는 핵분열에 대한 7차 기초 프로그램의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한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기초 프로그램이 대체 에너지 개발을 괄목할 정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시장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대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기초 프로그램에서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FOTE의 보고서는 핵융합 문제를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핵융합에 할당된 지출을 핵분열 예산의 3배에 이르는 33억 6400만 유로로 산출하고 있다.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은 프랑스 남부의 카다라쉬(Cadarache)에 건설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프로젝트를 위해 배정될 것이다. FOTE는 핵융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목표가 "핵융합의 상업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기초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내세울만한 핵융합 연구가 없다고 응수했다. 기초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핵융합을 위해 그 어떤 프로그램도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핵융합로가 실현이 된다면, 대규모의 에너지가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ITER 프로젝트의 목표는 2016년부터 가동이 가능한 500MW 급 핵융합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techtren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