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사회기반 분야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내각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3-22
  • 등록일 2006-04-03
  • 권호
[전략 중점 과학기술]
(1) 선택과 집중의 전략 이념
일본은 제3기 기본계획 기간 중(2006~2010년)에 중점 투자할, 사회 기반 분야의 전략 중점 과학기술은 다음 2개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 이념에 따라 각각 2개씩 선정했다.

(전략 이념1) 지리적·기후적으로 자연재해가 다발하는 일본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요인 그 자체를 억제하는 감재대책 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재해에 의한 사망자수, 경제 피해액을 대폭 삭감하여,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일본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전략 중점 과학기술)
① 감재를 목표로 한 국토의 감시·관리 기술
② 현장 활동을 지원하며 인명 구조나, 피해 확대를 저지하는 신기술

(전략 이념2)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량으로 건설된 사회자본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대갱신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교통 수송 체계에의 신뢰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 기반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재생하는 기술에 집중 투자해, 일본이 세계에서 처음 직면하는 긴급 과제에 대응하는 사회의 형성을 도모한다.
(전략 중점 과학기술)
③ 대갱신 시대·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자본·도시의 재생 기술
④ 새로운 사회에 적응 가능한 교통·수송 시스템 신기술

(2) 전략 중점 과학기술별 기술의 범위
① 감재를 목표로 한 국토의 감시·관리 기술
- 고기능 고정밀도 지진 관측 기술
- 재해 감시 위성 이용 기술
- 효과 조기 발현 감재 기술
- 국토 보전 종합 관리 기술
- 사회과학 융합감재기술
② 현장 활동을 지원하며 인명 구조나, 피해 확대를 저지하는 신기술
- 재해 현장 구원력 증강 기술
- 유해 위험물 현장 검지 기술
- 사회 방범력 증강 기술
③ 대갱신 시대·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자본·도시의 재생 기술
- 사회자본 관리 혁신 기술
- 도시 환경 재생 기술
④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통·수송 시스템 신기술
- 교통·수송 예방 안전 신기술
- 신수요 대응 항공기 국산 기술

[추진 방책]
(1) 재해 대책에 있어서의 관련 부처 간의 제휴 체제의 정비 및 지진 대책에 있어서의 제휴 추진 가속화
(2) 사용자 측과의 제휴 및 민·군 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의 활용 등을 통한 안전 관련 연구 개발 체제의 구축
(3) 사회·국민에게의 확실한 성과 환원을 위한 현장(field) 실증의 추진
(4) 보다 강화된 새로운 시책이 필요한 테러 및 범죄 대책 등의 안전 관련 연구자·기술자 등의 인재 확보
(5) 인문 사회과학과의 연구과제 협동의 전략적 추진
(6) 국제 협력·제휴의 추진을 통한 조기 실용화 등의 적극 추진.
(7) 추진 전략의 재검토 등 유연한 전략의 전개를 통해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

<주요 목차>
1.상황인식
(1)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 해당 분야에 관련된 제반 정세의 변화
(3) 해당 분야의 장래적인 파급효과의 객관적 평가
2.중요한 연구 개발 과제
(1) 중요한 연구 개발 과제의 추출
(2) 연구 개발 목표와 성과 목표
3.전략 중점 과학기술
(1) 선택과 집중의 전략 이념
(2) 전략 중점 과학기술의 선정 이유와 기술의 범위
4.추진 방책
(1) 재해 대책에 있어서의 관계 부처의 제휴 추진
(2) 안전에 관련된 연구 개발 체제의 구축
(3) 사회·국민에게의 확실한 성과 환원을 위한 현장 실증의 추진
(4) 인재 육성
(5) 인문 사회과학과의 협동
(6) 국제 협력·제휴의 추진
(7) 유연한 전략의 전개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