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24일 이틀에 걸쳐 브뤼셀에서 열린 2006년도 춘계 유럽정상회의는 지난해 3월 재발족한 리스본 전략의 기조 하에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했던 4개 중점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1) 지식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즉 연구개발 및 교육투자의 확대 (2)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잠재력 실현 (3) 우선영역에서의 고용기회 증대 (4) 유럽 공동 에너지정책.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집행위원회 측이 추진했던 단일 에너지규제기구 신설과 유럽 서비스시장 통합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각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사이의 긴장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유럽 공동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규제기구 신설을 두고 정책 조율이 아닌 중앙집권적 통제라는 반발이 거세게 표출되었고,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달리 각 회원국의 서비스시장 문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개방하려는 유럽의회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런 양상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공과대학(EIT: 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 신설 문제다. 이번 유럽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중 연구개발과 혁신에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3차례에 걸쳐 간추린다.

□ 유럽공과대학(EIT) 설립, 어떻게 되나
지난 2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상과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었던 유럽공과대학(EIT) 신설안은 이번 유럽정상회의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보였다. 당초 미국의 MIT와 같은 유럽 최고의 연구개발혁신 및 교육기관을 2009년까지 설립하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취지는 환영할만 하지만 기존의 우수 연구소를 네트워킹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유럽 정상들의 대답에 부딪쳤다.

EU집행위원회는 나노기술과 생명공학 등 특정 전략분야의 연구소와 기업, 교육기관을 집약적으로 배치한 새로운 대규모 EIT 캠퍼스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우수 연구개발기관 중 몇몇을 선정해 EIT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EU 정상들은 이러한 계획을 거부하고 각 회원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 네트워크의 형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EIT가 아니라 Network EIT로의 진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올 여름까지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상회의 후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대변인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네트워크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회원국은 새로운 캠퍼스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브리언 코언(Brian Cowen) 재무장관은 ”가상대학(virtual college) 개념은 사실 믿을 수 없다“며 캠퍼스-기반의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