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EU 정상회의는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연구개발투자 목표를 재확인하고 각 회원국들이 이 목표 달성에 매진키로 결의했다.

2004년 현재 EU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는 전체 GDP의 1.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2.6%, 일본의 3.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의 해외 연구개발투자 상당부분이 중국과 인도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럽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U 순번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Wolfgang Schuessel) 총리는 “연구개발과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때만 우리의 유럽 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GDP의 3.7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세계적으로도 수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핀란드와 덴마크가 각각 3.51%, 2.61%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면 독일이 2.49% 정도일 뿐 프랑스 2.16%, 영국 1.79%, 이탈리아 1.14%로 유럽 강대국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는 다시 한번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각 회원국들이 각기 출발점은 다르지만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특히 공공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도록 지원 수단을 개선키로 했다. 또 EU 정상들은 유럽투자은행(EIB)에 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라고 촉구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EIB와 EU 예산을 통해 벤처 캐피털과 은행보증대출을 약 300억 유로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EU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국가개혁계획(NRP: National Reform Plan)에서 제시된 2010년 연구개발투자 목표치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각각 GDP의 4%로 역시 최고 수준이고, 벨기에와 덴마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GDP 3%를 제시했다.


회원국 현황(2004) 목표(2010년)
벨기에 1.93 3.00
체코 1.28 2.06
덴마크 2.61 3.00
독일 2.49 3.00
에스토니아 0.91 1.90
그리스 0.58 1.50
스페인 1.07 2.00
아일랜드 1.20 2.50 (2013년 목표)
프랑스 2.16 3.00
이탈리아 1.14 2.5
사이프러스 0.37 1.0
라트비아 0.42 1.50
리투아니아 0.76 2.00
룩셈부르크 1.78 3.00
헝가리 0.89 1.8
몰타 0.273 0.75
네덜란드 1.77 3.00
오스트리아 2.26 3.00
폴란드 0.58 1.65 (2008년 목표치)
포르투갈 0.78 1.80
슬로베니아 1.61 3.00
슬로바키아 0.53 1.80
핀란드 3.51 4.00
스웨덴 3.74 4.00
영국 1.79 2.50 (2014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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