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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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첨단과학기술조사회,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개혁, 종합과학기술회의･일본학술회의의 기능강화가 필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지재정보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3-30
- 등록일 2006-04-03
- 권호
일본의 첨단과학기술조사회는 일본 총리에게 과학기술기본정책의 효율화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학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과학기술회의와 일본학술회의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제언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대학의 연구인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인재의 유동성이 필요하며, 현재는 연구자금획득 경쟁과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어, 연구 면에서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를 다른 기관에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과학흥국(科教興国)을 제창하고 있는 중국의 북경대학은 전 교원 가운데 자국 출신자를 30%로 한다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재의 정체를 방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최고 연구대학도 연구자의 자교 출신자 비율, 여성연구자 비율, 외국인 연구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재의 유동성을 대학경영의 Top Priority로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위 30개 대학을 COE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차별화 촉진, 현행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 사항조성 등의 펀딩제도를 개혁하고, 내년 이후의 새로운 21세기 COE제도를 구체화하고, 대학개혁을 제도 면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대해서는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과 같이 과학기술담당총리보좌관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원의 국회승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심사의 엄격화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학술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장과 책임자 몇 명 정도는 상근화시키고, 사무국 staff에 내외활동에 우수한 대학과 기업 등에서 현장감각이 우수한 연구자를 초빙하여, 적시 적절한 기획입안, 정책제언을 보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 및 체제의 쇄신과 예산을 포함한 개혁이 긴급하다.
*techtrend참조
이번 제언에서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대학의 연구인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인재의 유동성이 필요하며, 현재는 연구자금획득 경쟁과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어, 연구 면에서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를 다른 기관에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과학흥국(科教興国)을 제창하고 있는 중국의 북경대학은 전 교원 가운데 자국 출신자를 30%로 한다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재의 정체를 방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최고 연구대학도 연구자의 자교 출신자 비율, 여성연구자 비율, 외국인 연구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재의 유동성을 대학경영의 Top Priority로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위 30개 대학을 COE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차별화 촉진, 현행 대학의 운영비 교부금, 사항조성 등의 펀딩제도를 개혁하고, 내년 이후의 새로운 21세기 COE제도를 구체화하고, 대학개혁을 제도 면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대해서는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과 같이 과학기술담당총리보좌관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원의 국회승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심사의 엄격화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학술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장과 책임자 몇 명 정도는 상근화시키고, 사무국 staff에 내외활동에 우수한 대학과 기업 등에서 현장감각이 우수한 연구자를 초빙하여, 적시 적절한 기획입안, 정책제언을 보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 및 체제의 쇄신과 예산을 포함한 개혁이 긴급하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