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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07-2013 재정 전망, 수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Parlement europee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3-22
- 등록일 2006-04-03
- 권호
유럽연합의 재정 전망에 대한 제 3차 삼자(이사회, 의회, 집행위원회) 간 회의가 주요한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2007-2013 기간에 대한 총 예산액과 유연성 분야의 자금 조달 수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뤄졌다.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게 될 제 4차 회의는 4월 4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7-2013 기간 재정 전망의 총 액수에 대한 의회와 이사회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 의회의 협상 팀은 2005년 12월에 열린 정상 회의 시 이사회가 제안했던 8,624억 유로에 120억 유로를 추가시킬 것을 요청한다. 의원들은 교육, 연구, 유럽 횡단 네트워크와 국경을 넘는 협력 등 아주 강한 부가가치를 갖는 일련의 유럽 공동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추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의회는 유연성 도구를 위한 기금을 증가시킬 것을 희망한다. 이 장치는 예상치 못했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년 2억 유로가 이 명목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2000년~2006년 기간의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규모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연성 자금을 동원시켜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동안 진전된 사항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의회와 이사회는 일련의 성명에 합의를 보았다. 2003-2009년의 예산 수정, 재정규칙의 수정, 그리고 회원국들 내에서 공동체의 지출을 보다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certificagion)" 제도 도입이 그것으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는 만족된 것으로 관측되었다.
삼자는 4월 4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다시 모일 것이고, 남은 사안들을 매듭짓게 될 것이다. 의회는 3월 22일과 23일 회기가 열리지만, 현재 발효중인 제도 간 합의서 폐기를 통고하는 결의서를 투표에 붙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techtrend참조
2007-2013 기간 재정 전망의 총 액수에 대한 의회와 이사회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 의회의 협상 팀은 2005년 12월에 열린 정상 회의 시 이사회가 제안했던 8,624억 유로에 120억 유로를 추가시킬 것을 요청한다. 의원들은 교육, 연구, 유럽 횡단 네트워크와 국경을 넘는 협력 등 아주 강한 부가가치를 갖는 일련의 유럽 공동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추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의회는 유연성 도구를 위한 기금을 증가시킬 것을 희망한다. 이 장치는 예상치 못했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년 2억 유로가 이 명목으로 배당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2000년~2006년 기간의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규모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연성 자금을 동원시켜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동안 진전된 사항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의회와 이사회는 일련의 성명에 합의를 보았다. 2003-2009년의 예산 수정, 재정규칙의 수정, 그리고 회원국들 내에서 공동체의 지출을 보다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 (certificagion)" 제도 도입이 그것으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는 만족된 것으로 관측되었다.
삼자는 4월 4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다시 모일 것이고, 남은 사안들을 매듭짓게 될 것이다. 의회는 3월 22일과 23일 회기가 열리지만, 현재 발효중인 제도 간 합의서 폐기를 통고하는 결의서를 투표에 붙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