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인류사회에서 명예있는 지위를 차지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일본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길은 독자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쌓는 것에 걸려있다. 이러한 개념하에, 일본은 ‘과학기술창조입국’을 국가전략으로 세웠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종합적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다시 말해 1996년부터 2000년을 제1기 기본계획, 그리고 2001년 3월에 각의결정된 제2기 기본계획(계획년도:2001년부터 2005년)이다.

제1기와 제2기 기본계획은 일본 경제가 버블경제 붕괴 후의 장기적 정체에서 고심하는 중에 책정, 실시되어왔다. 혹독한 재정상황 중에서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확충됨과 동시에, 기초연구 추진과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연구개발 중점화 등에 의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및 경제적 자금확충 및 제도개혁에 의한 경쟁적인 연구개발 환경정비, 또한 국립시험연구기관 및 국립대학 법인화 등의 구조개혁이 실시되어왔다.

제3기 기본계획책정에 임하는 현재, 일본경제는 겨우 장기적 정체를 탈각하고 지속적인 성장과정으로 이행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제1기 및 제2기 기본계획하에서의 끈질긴 정책적 노력에 의해 세계를 리더하는 논문 및 연구성과의 출현, 첨단적인 연구성과가 획기적인 산업화로 연결된 사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경쟁력 근원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3기 기본계획의 기간(2006-2010년)에 있어서 효과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충과 근본적인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의 실행은 일본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역할을 완수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제3기 기본계획의 일본 과학기술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공헌의 강화 뿐만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크게 변화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가.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다양한 사고발생, 테러 등의 국제안전보장환경의 복잡화에 의한 국민불안에 대한 안전면의 대처,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의 지구적 과제 극복 등, 사회가 과학기술에 요구하는 역할은 넓고 깊다. 게다가 세계는 진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구미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국도 국력의 원천으로서의 과학기술력 강화에 급속하게 주력하기 시작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 기본계획기간 중의 투자의 누적을 살리면서 다양한 면에서 강해지는 사회적,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3기 기본계획은 사회, 국민에게 지지받아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을 목표하고, 책임설명과 전략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전략의 기본은 높은 질의 연구를 창출하는 두꺼운 층의 인재육성과 경쟁적 환경의 양성, 과학발전과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성과환원을 위한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 해소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과제의 도전이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의 사명이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주도하에서 정부전체가 착실하게 실행해야 할 주요시책을 제시한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제1장 기본이념
1.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세
(1)과학기술시책의 진보상황
(2)과학기술시책의 성과
(3)과학기술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변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2.제3기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본자세
(1)사회, 국민에게 지지받고, 성과를 환원하는 과학기술
(2)인재육성과 경쟁적 환경의 중시, 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중시
3.과학기술정책의 이념과 정책목표
(1)제3기 기본계획의 이념과 정책목표
(2)과학기술로 세계, 사회, 국민에 공헌
4.정부연구개발투자

제2장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1. 기초연구의 추진
2.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중점화
(1)‘중점추진 4분야’ 및 ‘추진 4분야’
(2)분야별 추진전략의 책정
(3)‘전략중점 과학기술’의 선정
3. 분야별 추진전략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1)신흥영역, 융합영역에의 대응
(2)정책목표와의 관계 명확화 및 연구개발 목표의 설정
(3)전략중점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횡단적인 배려사항
(4)분야별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실시 ~ ‘생존전략’의 실현

제3장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1. 인재의 육성, 확보, 활약의 촉진
(1)개개인의 인재가 보람있는 환경의 형성
(2)대학에 있어서 인재육성기능의 강화
(3)사회니즈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4)차세대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의 시야확대
2. 과학의 발전과 끊임없는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의 창출
(1)경쟁적 환경의 양성
(2)대학의 경쟁력 강화
(3)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시스템의 강화
(4)지역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과 활력있는 지역형성
(5)연구개발의 효과적, 효율적 추진
(6)원활한 과학기술활동과 성과환원을 위한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 해소
3.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의 강화
(1)시설·설비의 계획적·중점적 정비
(2)지적기반의 정비
(3)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4)표준화에의 적극적 대응
(5)연구정보기반의 정비
(6)학협회의 활동의 촉진
(7)공적연구기관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추진
4.국제활동의 전략적 추진
(1)국제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2)아시아국과의 협력
(3)국제활동강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고용촉진

제4장 사회, 국민에게 지지받는 과학기술
1.과학기술이 미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책임강화
2.과학기술에 관한 설명책임과 정보발신의 강화
3.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의식의 양성
4.국민에게 과학기술에의 주체적인 참가촉진

제5장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역할
1.운영의 기본
2.구체적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