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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익년도 이월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4-03
- 등록일 2006-04-05
- 권호
문부과학성은 한정적으로 인정했던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익년도 이월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예산낭비 및 부정사용을 유발하는 경직적인 제도운용을 개선하고, 연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자금배분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분의 이월부터 적용된다.
2006년도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예산은 1,895억 엔으로, 공모에 의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국가 경쟁적 연구자금 35종류의 합계인 4700억 엔의 40%를 차지한다. 거의 같은 금액의 작년 예산으로 5만 2000건의 연구과제가 채택되었다.
연간 교부액은 수십만 엔 ~3억 엔으로, 교부기간은 1년에서 6년까지이지만, 복수년에 걸친 연구라도 국가의 단년도 회계에 맞추어 남은 자금은 연도 말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연도 말에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낭비 및 업자에게 맡기는 형태 등의 부정경리가 횡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3년 7월에 과학연구비 보조금 제도를 개정하고,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도의 신청은 합계 34건으로 매우 적었다. 중국 등에서의 SARS(신형폐렴)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현지조사 중지로 인한 것이 10건, 실험기기 트러블 7건, 악천후 및 지진에 의한 것이 6건이었다.
문부과학성은 재무성과 협의하여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유로도 이월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방침의 전환으로 신청이 수백~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kosen21 참조
2006년도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예산은 1,895억 엔으로, 공모에 의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국가 경쟁적 연구자금 35종류의 합계인 4700억 엔의 40%를 차지한다. 거의 같은 금액의 작년 예산으로 5만 2000건의 연구과제가 채택되었다.
연간 교부액은 수십만 엔 ~3억 엔으로, 교부기간은 1년에서 6년까지이지만, 복수년에 걸친 연구라도 국가의 단년도 회계에 맞추어 남은 자금은 연도 말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연도 말에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낭비 및 업자에게 맡기는 형태 등의 부정경리가 횡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3년 7월에 과학연구비 보조금 제도를 개정하고,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도의 신청은 합계 34건으로 매우 적었다. 중국 등에서의 SARS(신형폐렴) 및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으로 현지조사 중지로 인한 것이 10건, 실험기기 트러블 7건, 악천후 및 지진에 의한 것이 6건이었다.
문부과학성은 재무성과 협의하여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유로도 이월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방침의 전환으로 신청이 수백~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kosen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