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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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이탈리아, 개혁목표 제시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이탈리아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4-06
- 등록일 2006-04-08
- 권호
이탈리아 과학 기술 정책을 보면 2002년에 비하여 2003년 이탈리아 과학기술 정책은 명확한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개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원래 전략 단계를 추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2004년 새로운 국가 재정 예산에서 이탈리아는 16억-17억의 유로화를 늘여 연구와 개발활동에 지출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새로운 차원의 개혁과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1. 전자 정부와 정보화 사회 전략을 추진한다
2002년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13위, 가정 인터넷 사용 비율은 11위, 광역폭 사용율은 12위, 매 100명 학생 중 인터넷 사용율은 13위, 그리고 의료 방면에서의 인터넷 사용율은 10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탈리아 광역폭 시장과 응용 분야 에서도 유럽 연합의 기타 국가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탈리아 광역폭의 확대(xDSL, 광섬유, 인공위성, 인공위성 DSL, 무선을 포함)는 총 연결의 2% 차지 하지만 유럽 연합의 평균은 3.5% 이고, 가정에서 광역폭 인터넷의 사용율이 8% 이지만 유럽연합의 평균은 14% 였다. 또한 광역폭 시장 응용율은 6.1% 이고 정부 행정 응용율은 20% 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디지털 서명과 보급 분야는 유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이탈리아는 2002년에 정보화 사회 발전 안내를 제정하여 정보기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정부 효율, 정부의 투명도 및 국민 생활 수준 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03-2005년 발전의 3 대 목표를 제기했었다. 그 3 대 목표는 즉 85%-90%의 정부청사를 광역폭과 연결하고 65%의 상업지역에광역폭을 사용하며 35%의 가정에서 광역폭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2003년 2월에 10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 네트워크, 기업 창구, 전자 통신, 중앙 행정 부문의 정보 통신, 방직과 의류 디지털 공업지대 인터넷, 학교 도서관 인터넷, 병원안 학교, 이탈리아 디지털 도서관과 문화 여행 사이트, 전자 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탈리아는 또한 2003년 5월에 제2번째 행정 기구 온라인 서비스 안내를 선포 하였고 2003년 연말에는 전자 구매를 통해 570만 유로화를 절약하였다.
2. 건강을 핵심으로 새로운 국가 위생의료 계획을 제안한다.
이탈리아는 2002년에 2003~2005년의 국가 위생 서비스 계획을 반포했다.그 계획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하였고 건강과 품질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2020년에 예상 수명이 적어도 20% 늘어나야 하고 2007년 전에 홍역을 소멸하고, 2010년에 볼거리, 백일해와 유행성 감기등을 10만 분의 1 이내로 제어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뇨병 발병율을 4 년내에 58% 줄이며 입원 치료한 환자는 매년 1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환경 수준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며 식품 안전 보장을 향상시킨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3.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전통적 중소 기업을 진흥시킨다.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경제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이탈리아 정부와 각 중소기업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은 고유한 분야에서 제품과 가공의 첨단기술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며 현대의 생산과 관리 기술을 채택하고 전문적 방법과 관리 메카니즘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창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여러 기업은 모두 가정 관리의 특징이 있고 기업에 창신의 메카니즘을 적용시 기업은 국외에서 성공한 선진적 분야 기업의 모델을 이용하고 모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탈리아는 국외 그룹 에서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KNOW-HOW 기술의 이전을 촉진시는 것을 강조하고, 정보화 정도를 향상시켜 생산과 관리의 현대화를 향상 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표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안에서의 기술 보급을 촉진시키고, 연구소와 기업의 협력 기술을 확실히 보장하여 기술 보급을 지원하며 새로운 분야의 국외 투자를 촉진시킨다.
4. 공업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
2003년 10월 이탈리아 공업인 연합회는“유럽의 미래-연구가 발전 동력”을 주제로 하여 제2회 "공업 연구 일" 세미나 및 전시 활동을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 업종협회, 대학, 과학연구 소와 기업의 연구원 및 외국 주 이탈리아 기관 측에서 1000명의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는 연구 개발 강화를 지적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의 건강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3년에 2004년의 재정 예산과 2004~2007년의 경제 재정 계획 문서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 2004년의 예산 중 16.5억의 유로화가 공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쓰여 있고 별도로 4억의 유로화의 추가 예산이 있다. 이미 253개의 항목이 허락을 받았고 이런 항목은 기업이 관리하였고 또한 대학과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외에 470 여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총 투입 경비는 11억 유로화이다.
- 개혁이 기업의 연구와 혁신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를 연구하고 개인 연구소에 대한 연구원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업이 연구와 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 세수를 대략 2.5억~6.5억의 유로화를 감소한다.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지역은 혁신과 중소기업과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 6억 유로화 국가 채권과 혁신 채권을 미리 지급하여 자금지원의 공업 연구 계획에 사용한다.
5.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과의 정책을 보다 더 훌륭하게 결합하도록 아래 건의를 제안하였다.
- <<마스트리히트의 조약>>의 일부 제약성 조항을 제거했다. 공공 채무를 계산할 때 연구와 개발의 공공 투자를 하도록 건의하고 몇가지 제약성 조항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하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연구와 개발 투입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타 국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와 개발 지출의 전용 계좌를 설립하여 현재 지출 계좌와 분리함으로써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유럽연합의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유럽연합의 예산의 40%로 하나의 기금을 설립하여 연구와 혁신, 교육, 훈련 그리고 기초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이것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증하는 3개 주요 동력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럽연합 제 6 번째 계획은 주로 공공 연구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 특히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재한하였다. 이런 업종의 중소기업은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기술 혁신 중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고 이후의 발표 항목 중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한다.
- 유럽 융자 체계를 세워서 기업의 혁신 투입을 지원하도록 한다. 유럽 벤처캐피탈 기금을 세울 것을 건의하여 효과적인 벤처캐피탈 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연구와 혁신 항목에 재정 지원을 하게 한다. 이 분야에서 유럽 투자 은행이 크게 발휘해야 한다. 금융 기구는 단지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기업과 금융기구와 공동 협력한다.
1. 전자 정부와 정보화 사회 전략을 추진한다
2002년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13위, 가정 인터넷 사용 비율은 11위, 광역폭 사용율은 12위, 매 100명 학생 중 인터넷 사용율은 13위, 그리고 의료 방면에서의 인터넷 사용율은 10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탈리아 광역폭 시장과 응용 분야 에서도 유럽 연합의 기타 국가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탈리아 광역폭의 확대(xDSL, 광섬유, 인공위성, 인공위성 DSL, 무선을 포함)는 총 연결의 2% 차지 하지만 유럽 연합의 평균은 3.5% 이고, 가정에서 광역폭 인터넷의 사용율이 8% 이지만 유럽연합의 평균은 14% 였다. 또한 광역폭 시장 응용율은 6.1% 이고 정부 행정 응용율은 20% 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디지털 서명과 보급 분야는 유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이탈리아는 2002년에 정보화 사회 발전 안내를 제정하여 정보기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정부 효율, 정부의 투명도 및 국민 생활 수준 등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03-2005년 발전의 3 대 목표를 제기했었다. 그 3 대 목표는 즉 85%-90%의 정부청사를 광역폭과 연결하고 65%의 상업지역에광역폭을 사용하며 35%의 가정에서 광역폭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2003년 2월에 10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 네트워크, 기업 창구, 전자 통신, 중앙 행정 부문의 정보 통신, 방직과 의류 디지털 공업지대 인터넷, 학교 도서관 인터넷, 병원안 학교, 이탈리아 디지털 도서관과 문화 여행 사이트, 전자 도서관 등이 포함되었다. 이탈리아는 또한 2003년 5월에 제2번째 행정 기구 온라인 서비스 안내를 선포 하였고 2003년 연말에는 전자 구매를 통해 570만 유로화를 절약하였다.
2. 건강을 핵심으로 새로운 국가 위생의료 계획을 제안한다.
이탈리아는 2002년에 2003~2005년의 국가 위생 서비스 계획을 반포했다.그 계획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하였고 건강과 품질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2020년에 예상 수명이 적어도 20% 늘어나야 하고 2007년 전에 홍역을 소멸하고, 2010년에 볼거리, 백일해와 유행성 감기등을 10만 분의 1 이내로 제어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뇨병 발병율을 4 년내에 58% 줄이며 입원 치료한 환자는 매년 1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환경 수준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며 식품 안전 보장을 향상시킨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3.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전통적 중소 기업을 진흥시킨다.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경제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이탈리아 정부와 각 중소기업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은 고유한 분야에서 제품과 가공의 첨단기술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며 현대의 생산과 관리 기술을 채택하고 전문적 방법과 관리 메카니즘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창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여러 기업은 모두 가정 관리의 특징이 있고 기업에 창신의 메카니즘을 적용시 기업은 국외에서 성공한 선진적 분야 기업의 모델을 이용하고 모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탈리아는 국외 그룹 에서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KNOW-HOW 기술의 이전을 촉진시는 것을 강조하고, 정보화 정도를 향상시켜 생산과 관리의 현대화를 향상 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표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안에서의 기술 보급을 촉진시키고, 연구소와 기업의 협력 기술을 확실히 보장하여 기술 보급을 지원하며 새로운 분야의 국외 투자를 촉진시킨다.
4. 공업 연구를 강화하고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
2003년 10월 이탈리아 공업인 연합회는“유럽의 미래-연구가 발전 동력”을 주제로 하여 제2회 "공업 연구 일" 세미나 및 전시 활동을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 업종협회, 대학, 과학연구 소와 기업의 연구원 및 외국 주 이탈리아 기관 측에서 1000명의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는 연구 개발 강화를 지적하고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의 건강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3년에 2004년의 재정 예산과 2004~2007년의 경제 재정 계획 문서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 2004년의 예산 중 16.5억의 유로화가 공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쓰여 있고 별도로 4억의 유로화의 추가 예산이 있다. 이미 253개의 항목이 허락을 받았고 이런 항목은 기업이 관리하였고 또한 대학과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외에 470 여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총 투입 경비는 11억 유로화이다.
- 개혁이 기업의 연구와 혁신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를 연구하고 개인 연구소에 대한 연구원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업이 연구와 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 세수를 대략 2.5억~6.5억의 유로화를 감소한다.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지역은 혁신과 중소기업과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 6억 유로화 국가 채권과 혁신 채권을 미리 지급하여 자금지원의 공업 연구 계획에 사용한다.
5.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과의 정책을 보다 더 훌륭하게 결합하도록 아래 건의를 제안하였다.
- <<마스트리히트의 조약>>의 일부 제약성 조항을 제거했다. 공공 채무를 계산할 때 연구와 개발의 공공 투자를 하도록 건의하고 몇가지 제약성 조항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하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연구와 개발 투입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타 국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와 개발 지출의 전용 계좌를 설립하여 현재 지출 계좌와 분리함으로써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유럽연합의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유럽연합의 예산의 40%로 하나의 기금을 설립하여 연구와 혁신, 교육, 훈련 그리고 기초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이것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증하는 3개 주요 동력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럽연합 제 6 번째 계획은 주로 공공 연구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 특히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재한하였다. 이런 업종의 중소기업은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기술 혁신 중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고 이후의 발표 항목 중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도록 한다.
- 유럽 융자 체계를 세워서 기업의 혁신 투입을 지원하도록 한다. 유럽 벤처캐피탈 기금을 세울 것을 건의하여 효과적인 벤처캐피탈 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연구와 혁신 항목에 재정 지원을 하게 한다. 이 분야에서 유럽 투자 은행이 크게 발휘해야 한다. 금융 기구는 단지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기업과 금융기구와 공동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