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혁신 능력 성패는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 이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06-04-04
- 등록일 2006-04-08
- 권호
중국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개요에서 자주 창신은 최초의 창신, 집약한(集成)혁신을 강화하고 기술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는 것(引進消化技術創新)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 자주 창신 능력을 강화하고 창신형 국가를 건설하며 대외 개방을 견지 하고 대외 개방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중국은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
1. 유효한 과학기술 자원이 전세계에서 유동적이고 재편성되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최근 10년 동안 경제 세계화 추세의 발전은 중국의 입장에서 전세계의 과학기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현재 선진국의 선진적 제조 능력이 해외로 이전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계에서 대규모의 기술 이전이 있었으나 새 제품과 선진 기술의 이동은 매우 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 세기 90 년대 초부터 다국적(跨國)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장 됨에 따라 이런 회사가 해외에 선진 기술을 옮기는 속도도 이에 따라 가속화되며 여러 많은 새로운 기술은 연구 개발하여 나타난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 생산체계안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방식을 바꾸어 해외 연구 개발 기지로 옮기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2004-2005년 연구개발 지출이 가장 많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중국,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비용이 그 연구개발 총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은 1995년의 22%부터 2003년의 43%까지 향상되였고, 미국은 1994년의 11%로부터 2002년의 13%까지 향상되었다.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이 개발도상국 연구 개발 중에 점유한 배당액은 1996년의 2% 부터 2003년의 18% 까지 상승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인도와 중국은 이미 보편적으로 연구 개발의 국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외부 기술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국가는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의 유동을 이용하여 재편성하고 자국의 산업 우량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동남 아시아 연맹 경제의 전자산업 60% 이상의 항목은 국외 자금과 기술을 이용한다. 인도와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신속한 이유는 보다 충분히 세계 시장과 기술 자원을 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Intel, 모토로라, IBM, AT&T, 시스코를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은 또한 주최국 기업과 서로 촉진시키는 관계를 형성한다. 아일랜드 현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가는 주로 국외 회사로부터 돌아온 기술자이고 2/3의 현지 기업가들은 일찍 아일랜드 외국회사에서 일했고 반 이상은 국외 소프트웨어 업종에게 관련 부문 경험자이다. 이 결과 정보기술 원가는 낮아지고 정보 교환, 모의 결과의 분석 기술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서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자국의 기술과 창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중국의 외부 과학기술 적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20년의 중국내 발전을 통해 중국 기업이 외부 과학기술 자원을 집성하는 능력과 기술을 도입하여 다시 새로운 것을 창신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1) 대규모 제조 능력의 형성 : 현재 중국에는 이미 200 가지의 중요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많은 제품이 비교적 큰 생산 규모에 도달했다. 이것이 각종 창신 활동의 중요한 산업 기초이다.
2) 산업 조립 수준의 향상 : 과거와 달리 조립능력이 없어 방치하던 상황에서 최근 중요한 제품의 조립 체계가 끊임없이 구비되어 수준 향상이 되었다.
3) 기술 집대성 능력의 끊임없는 강화 : 많아지는 선진적 제품이 중국내에서 제조함에 따라 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기술과 관련된 시장 수요, 기술 수준과 원가의 요구등)을 축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신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다.
4) 기업 창신 동기력의 강화 : 국유(國有)기업 개혁의 심화와 비국유 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은 투자 효과와 장기적 발전을 책임진 시장 주체가 되었고 높은 위험 부담이 있는 혁신 활동에 종사할 내적 동기력이 있게 되었다.
5) 과학기술 투입 경비의 증가 : 2005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은 869억위안부터 2360억위안까지 상승 하였으며 GDP를 점유한 비중은 0.9%부터 1.29%까지 상승했다. 연구개발의 경비는 총액 투입은 세계 5위이고 연구개발 투입이 GDP에서의 점유 비중이 이미 서로 같은 발전 단계 국가의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6) 전문기술 인재들의 귀국 : 최근 많은 중국 유학 인재들이 귀국하여 창업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3.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이용한다.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High technology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자금, 기술기초, 인적자원, 시장 등이 국제화 되었지만 기업 주체는 중국 국내에 있다. 또한 여러 회사의 지도자와 기술자들 중에 20여명이 Intel, SUN, IBM, HP등 세계 유명한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였던 분들이다. 중국의 무선 통신 기준 SCDMA 표준 창시자도 각각 모토롤라 회사의 반도체와 텍사스주대학 오스틴의 분교(分校)에서 온 사람이다.
과감히 대외 투자하여 핵심 기술을 얻는다. 중국 국내 기업은 이미 국외 기업이나 해외 연구개발 센타를 인수 합병하여 선진적 기술을 얻는 실력이 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다국적 인수합병은 중국 기업 대외 투자의 주요 방식이라고 한다.
연구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은 제 3 자에 의한 기술 공급을 사용한다. 전문적인 연구개발과 설계 기업이 따로 존재한다. 집적회로 산업에서 설계, 제조, 포장, 테스트 4가지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 Fabless 기업은 설계에 집중하고, 제조하여 전문적 제조 업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다. Foundry 기업은 중점 제조에 집중하며 Fabless 기업이 자신의 Foundry 온라인에 이르러 가공해야 하는 제품을 설계하도록 한다.
중국은 향후에도 계속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외 선진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끌어 들이려 한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과 투자 면에서 앞서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는 점차 분업화, 다양화, 물류화, 효율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외자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 조사에 따르면 61.8%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2005-2009년의 해외 연구개발 장소로 삼는다. 미국은 41.2%로 2위를 차지하고 인도가 29.4%로 3위이다.
4. 각종 과학기술 혁신의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 도입과 자주 혁신 사이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혁신을 한 후 그것을 집대성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적합한 체제와 정책 환경이 있어야 한다.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독과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외국 기업인의 합병 방식의 투자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어서 독과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엄격한 심사 규정과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쟁구조를 유지해야 비로소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혁신활동을 하도록 교류를 강화하고 기술, 정보, 지식의 교류 및 이전을 촉진시킨다.
연구개발 활동과 지능 밀집형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격려한다.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끔 중국에서 설계와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중국 가공 제조 기지가 연구개발 기지로 확대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이 새 기술,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국외 기술과 지능 밀집형 서비스업을 국내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격려하여 국내 기업의 창신 효율을 향상시킨다. 여기에는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설계 서비스, 테스트 서비스, 융자 서비스, 창신 과정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중국내 기업이 "나아가(走出取)전략"을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창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력에 근거하여 창신의 유형을 선택한다. 중국 자체의 혁신성이 있도록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고 흡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최대한 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의 자주 창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 유효한 과학기술 자원이 전세계에서 유동적이고 재편성되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최근 10년 동안 경제 세계화 추세의 발전은 중국의 입장에서 전세계의 과학기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현재 선진국의 선진적 제조 능력이 해외로 이전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계에서 대규모의 기술 이전이 있었으나 새 제품과 선진 기술의 이동은 매우 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 세기 90 년대 초부터 다국적(跨國)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장 됨에 따라 이런 회사가 해외에 선진 기술을 옮기는 속도도 이에 따라 가속화되며 여러 많은 새로운 기술은 연구 개발하여 나타난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 생산체계안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방식을 바꾸어 해외 연구 개발 기지로 옮기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서 2004-2005년 연구개발 지출이 가장 많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중국,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비용이 그 연구개발 총 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은 1995년의 22%부터 2003년의 43%까지 향상되였고, 미국은 1994년의 11%로부터 2002년의 13%까지 향상되었다. 그리고 외국 투자 기업이 개발도상국 연구 개발 중에 점유한 배당액은 1996년의 2% 부터 2003년의 18% 까지 상승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인도와 중국은 이미 보편적으로 연구 개발의 국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외부 기술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국가는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의 유동을 이용하여 재편성하고 자국의 산업 우량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동남 아시아 연맹 경제의 전자산업 60% 이상의 항목은 국외 자금과 기술을 이용한다. 인도와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신속한 이유는 보다 충분히 세계 시장과 기술 자원을 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Intel, 모토로라, IBM, AT&T, 시스코를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은 또한 주최국 기업과 서로 촉진시키는 관계를 형성한다. 아일랜드 현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가는 주로 국외 회사로부터 돌아온 기술자이고 2/3의 현지 기업가들은 일찍 아일랜드 외국회사에서 일했고 반 이상은 국외 소프트웨어 업종에게 관련 부문 경험자이다. 이 결과 정보기술 원가는 낮아지고 정보 교환, 모의 결과의 분석 기술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서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자국의 기술과 창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중국의 외부 과학기술 적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20년의 중국내 발전을 통해 중국 기업이 외부 과학기술 자원을 집성하는 능력과 기술을 도입하여 다시 새로운 것을 창신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1) 대규모 제조 능력의 형성 : 현재 중국에는 이미 200 가지의 중요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많은 제품이 비교적 큰 생산 규모에 도달했다. 이것이 각종 창신 활동의 중요한 산업 기초이다.
2) 산업 조립 수준의 향상 : 과거와 달리 조립능력이 없어 방치하던 상황에서 최근 중요한 제품의 조립 체계가 끊임없이 구비되어 수준 향상이 되었다.
3) 기술 집대성 능력의 끊임없는 강화 : 많아지는 선진적 제품이 중국내에서 제조함에 따라 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기술과 관련된 시장 수요, 기술 수준과 원가의 요구등)을 축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신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다.
4) 기업 창신 동기력의 강화 : 국유(國有)기업 개혁의 심화와 비국유 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은 투자 효과와 장기적 발전을 책임진 시장 주체가 되었고 높은 위험 부담이 있는 혁신 활동에 종사할 내적 동기력이 있게 되었다.
5) 과학기술 투입 경비의 증가 : 2005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은 869억위안부터 2360억위안까지 상승 하였으며 GDP를 점유한 비중은 0.9%부터 1.29%까지 상승했다. 연구개발의 경비는 총액 투입은 세계 5위이고 연구개발 투입이 GDP에서의 점유 비중이 이미 서로 같은 발전 단계 국가의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6) 전문기술 인재들의 귀국 : 최근 많은 중국 유학 인재들이 귀국하여 창업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3.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전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이용한다.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High technology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자금, 기술기초, 인적자원, 시장 등이 국제화 되었지만 기업 주체는 중국 국내에 있다. 또한 여러 회사의 지도자와 기술자들 중에 20여명이 Intel, SUN, IBM, HP등 세계 유명한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였던 분들이다. 중국의 무선 통신 기준 SCDMA 표준 창시자도 각각 모토롤라 회사의 반도체와 텍사스주대학 오스틴의 분교(分校)에서 온 사람이다.
과감히 대외 투자하여 핵심 기술을 얻는다. 중국 국내 기업은 이미 국외 기업이나 해외 연구개발 센타를 인수 합병하여 선진적 기술을 얻는 실력이 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다국적 인수합병은 중국 기업 대외 투자의 주요 방식이라고 한다.
연구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은 제 3 자에 의한 기술 공급을 사용한다. 전문적인 연구개발과 설계 기업이 따로 존재한다. 집적회로 산업에서 설계, 제조, 포장, 테스트 4가지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 Fabless 기업은 설계에 집중하고, 제조하여 전문적 제조 업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없다. Foundry 기업은 중점 제조에 집중하며 Fabless 기업이 자신의 Foundry 온라인에 이르러 가공해야 하는 제품을 설계하도록 한다.
중국은 향후에도 계속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외 선진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끌어 들이려 한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과 투자 면에서 앞서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는 점차 분업화, 다양화, 물류화, 효율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외자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 조사에 따르면 61.8%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2005-2009년의 해외 연구개발 장소로 삼는다. 미국은 41.2%로 2위를 차지하고 인도가 29.4%로 3위이다.
4. 각종 과학기술 혁신의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 도입과 자주 혁신 사이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혁신을 한 후 그것을 집대성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적합한 체제와 정책 환경이 있어야 한다.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독과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외국 기업인의 합병 방식의 투자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어서 독과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엄격한 심사 규정과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쟁구조를 유지해야 비로소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혁신활동을 하도록 교류를 강화하고 기술, 정보, 지식의 교류 및 이전을 촉진시킨다.
연구개발 활동과 지능 밀집형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격려한다.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끔 중국에서 설계와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중국 가공 제조 기지가 연구개발 기지로 확대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이 새 기술,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국외 기술과 지능 밀집형 서비스업을 국내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격려하여 국내 기업의 창신 효율을 향상시킨다. 여기에는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설계 서비스, 테스트 서비스, 융자 서비스, 창신 과정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중국내 기업이 "나아가(走出取)전략"을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하면 창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력에 근거하여 창신의 유형을 선택한다. 중국 자체의 혁신성이 있도록 외부의 기술을 도입하고 흡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최대한 세계 과학기술 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의 자주 창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