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오 연료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야후 프랑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07
- 등록일 2006-04-10
- 권호
프랑스는 석유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로비 및 "비이성적인" 세법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다는 자각이 일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의 유기물량을 의미하는 "바이오 매스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옥수수나 사탕무우(에탄올 제조), 혹은 유채(바이오 디젤인 diester 제조)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때의 이점들을 되짚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도달한 결론은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충분히 진보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이오 매스는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Dominique Bussereau 농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강조했다. 프랑스는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2008년까지 5.75%, 2015년까지 10%까지(유럽은 8%)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세계 재생 에너지위원회의 유럽의장 Wolfgang Palz는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150억 달러 분의 바이오 에탄올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2015년이면 5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비교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발전은 특히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2대 주요 생산국의 역동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에서 사탕무우를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은 이미 국내 총 소비 휘발유의 44%를 차지하며,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지난 3년 간 새로 등록된 70%의 신 차량이 "flex-fuel"(휘발유-바이오 에탄올의 혼합유로 운행) 차량이었다.
Palz 의장은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의지 문제라고 단정한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자에게 1갤론(약 3.7리터)당 1.2달러를 지원해주며, 이미 flex-fuel 차량 2만 대를 헤아리는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내의 모든 버스들이 바이오 연료로 운행하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 관련 산업의 코디네이터 Alain Jeanroy는 "브라질과 미국은 연간 150M헥토리터 씩 생산한다. 미국은 2002년 이래 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 브라질은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가까스로 40M 헥토리터(프랑스는 6M 헥토리터)를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Jeanroy는 "2015년에 유럽연합 25개국은 140M 헥토리터를 생산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2010년까지 14M 헥토리터의 생산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좀더 멀리 내다보면서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리터의 휘발유가 일자리 하나를 창출한다면, 1리터의 에탄올은 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조세 우대조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Diester Industries의 Bernard Nicol 사장은 바이오 디젤의 생산의 경우, 프랑스에서 (2006년에 0.6M톤, 2007년 1.94M 톤 목표) 경유의 비중을 상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확인에 대해서, 바이오 연료 연구 그룹의 부회장인 프랑스 민주 연합당(UDF)의 Charles de Courson 의원은 프랑스에서 운송업자의 로비로 인하여 디젤에 비해서 휘발유에 과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에너지 세법을 고발했다.
Charles de Courson 의원은 "석유회사들은 바이오 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확인하면서, 브라질에 flex-fuel 차량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진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 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연맹의 사무국장 Alain Chosson은 세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행정적인 면에서의 장벽을 규탄했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을 사게 되어 있는 것이 소비자인데, 차량/주유소/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수준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techtrend참조
동물이나 식물의 유기물량을 의미하는 "바이오 매스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옥수수나 사탕무우(에탄올 제조), 혹은 유채(바이오 디젤인 diester 제조)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때의 이점들을 되짚는 기회가 되었다.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도달한 결론은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충분히 진보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이오 매스는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Dominique Bussereau 농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강조했다. 프랑스는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2008년까지 5.75%, 2015년까지 10%까지(유럽은 8%)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세계 재생 에너지위원회의 유럽의장 Wolfgang Palz는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150억 달러 분의 바이오 에탄올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2015년이면 5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비교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발전은 특히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2대 주요 생산국의 역동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에서 사탕무우를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은 이미 국내 총 소비 휘발유의 44%를 차지하며,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지난 3년 간 새로 등록된 70%의 신 차량이 "flex-fuel"(휘발유-바이오 에탄올의 혼합유로 운행) 차량이었다.
Palz 의장은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의지 문제라고 단정한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자에게 1갤론(약 3.7리터)당 1.2달러를 지원해주며, 이미 flex-fuel 차량 2만 대를 헤아리는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내의 모든 버스들이 바이오 연료로 운행하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 관련 산업의 코디네이터 Alain Jeanroy는 "브라질과 미국은 연간 150M헥토리터 씩 생산한다. 미국은 2002년 이래 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 브라질은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가까스로 40M 헥토리터(프랑스는 6M 헥토리터)를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Jeanroy는 "2015년에 유럽연합 25개국은 140M 헥토리터를 생산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2010년까지 14M 헥토리터의 생산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좀더 멀리 내다보면서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리터의 휘발유가 일자리 하나를 창출한다면, 1리터의 에탄올은 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조세 우대조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Diester Industries의 Bernard Nicol 사장은 바이오 디젤의 생산의 경우, 프랑스에서 (2006년에 0.6M톤, 2007년 1.94M 톤 목표) 경유의 비중을 상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확인에 대해서, 바이오 연료 연구 그룹의 부회장인 프랑스 민주 연합당(UDF)의 Charles de Courson 의원은 프랑스에서 운송업자의 로비로 인하여 디젤에 비해서 휘발유에 과대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에너지 세법을 고발했다.
Charles de Courson 의원은 "석유회사들은 바이오 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확인하면서, 브라질에 flex-fuel 차량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진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 연료 사용 차량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연맹의 사무국장 Alain Chosson은 세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행정적인 면에서의 장벽을 규탄했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을 사게 되어 있는 것이 소비자인데, 차량/주유소/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수준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