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에너지 집행 위원 Andris Piebalgs는 에너지 시장의 개방을 거부하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확인했다.

연초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에너지 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게 가스 수입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드러났다. 그 이래, 에너지 수급 안정은 유럽연합의 정책적 우선권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대체 에너지원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가주의로의 새로운 경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첫 토론은 2005년 10월 Hampton Court 정상회의 때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2005년 성탄 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에너지 분쟁이 불거지면서였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가스 수요의 35%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말,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잠기면서, 중앙 유럽 및 남 유럽은 가스 수급의 추락을 감당해야 했다.

이를 정점으로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월 말 오스트리아 수상은 유럽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정책을 주창했고, 2월에는 영국과 독일의 국무총리들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3월 말에는 영국 재무 장관이 예산 관련 발표 시, 이러한 에너지 통합 정책의 시행을 촉구했다. 공동 에너지 정책을 위한 집행 위원회의 제안은 3월 말에 유럽 이사회에 소개되었는데, 유럽 국가 원수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집행위원회의 José Manuel Barroso 의장은 3월 초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돌입했다.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유럽의 매장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를 위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후는 변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25개국이 각자 서로 다르고 연계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에너지 시장의 개방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50개의 소송이 개시될 것이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그룹 스웨즈(Suez)와 프랑스 가스공사의 '예방적' 합병을 이끌어 내면서, 이탈리아의 전력회사(Enel)가 스웨즈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자국의 전력회사 엔데사(Endesa)에 대해서 독일의 이온(E.On)이 추진하던 인수 합병 계획을 무산시켰다.

Piebalgs 에너지 집행위원은 현재 덴마크와 네덜란드 두 나라만이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고려될 것이고, 유럽 사법 재판소가 위반 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집행 위원회는 유럽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가 2007년 7월에야 실질적으로 발효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집행 위원회는 에너지 녹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 특히 유럽 전기망 통합, 에너지 소비 20% 감소, 유럽 에너지 규제 당국의 설립,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틀 마련 등에 대한 시민 협의를 개시하였다. 새로운 에너지라 함은,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나 청정 석탄일 수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Barroso는 녹서를 발표하면서 선언했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