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저녁에 진행된 세션 동안 2007~2013년 기간에 대한 공동체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총 예산은 12월에 제안되었던 것에 비해서 40억 유로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7차 기초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3억 유로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유럽 의원들은 연구 부문에 주어진 자금 지원의 수준에 대해 실망을 표명했다.

추가적으로 3억 유로가 포함된다는 결정은 알려지긴 했지만, 7차 기초 프로그램의 예산 액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 집행 위원회의 대변인은 마지막 상세 사항이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선언했다. 7차 기초 프로그램의 지원을 포함하여 연구와 교육에 수락된 총 추가 금액은 2007~2013년 기간 동안 21억 유로이다.

한 성명서를 통해 유럽의 연구 담당 집행 위원 Janez Potocnik은 2007-2013 기초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합의가 체결될 수 있었고, 유럽연합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추가 자금이 확인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집행 위원회,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합의된 예산 틀의 시행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sep Borrell 의장은 "예산 상한이 40억 유로 더 증가하여, 이는 재정적으로 상당 폭의 감소를 겪을 뻔한 일부 프로그램의 재원에 충당될 것이다. 대상 프로그램 중에는 Erasmus(교환 학생 프로그램), 견습, 기술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이 있다. 이 추가 재원에 R&D, 수송 망과 소기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줄 유럽 투자 은행의 준비금 25억 유로를 덧붙여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의 의원들은 이번 협정 체결에 힘쓴 오스트리아의 팀을 치하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 연구 연방 장관 Elisabeth Gehrer는 Erasmus 프로젝트와 연구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이루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 분야에 8억 유로, 연구 개발에 3억 유로가 더 투입됨으로써, 유럽은 미래를 향한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예산 증가폭이 기대 이하이며, 특히 연구 부문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ADLE(유럽 민주 자유연합당)의 수석인 영국의 Graham Watson 의원은 갈릴레오 프로그램, 유럽 횡단 도로망, 견습 프로그램 등의 테두리에서 유럽연합이 필요로 하는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GUE/NGL(유럽통합좌파-북유럽 녹색좌파 그룹)의 대표인 프랑스의 Francis Wurtz 의원은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가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Borrell 의장이 교육, 연구, 수송 망과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한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협상가들이 요구하는 1.5%의 증가는 너무 소박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GDP의 1.04%에 대한 1.5%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3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에 할당된 새로운 자금은 제 7차 기초 프로그램이 포함된 1a 항목, "지속적인 성장: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을 위해 세워진 예산에서 온다. 이 분야의 총 예산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약 1,220억 유로가 될 것이다. 1a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2007년 110억 유로에서 2013년 234억 유로가 될 것이다. 즉, 추가 21억은 고려하지 않고도 212%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증가는 자유 경쟁의 세계에서 연구와 혁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고 이를 지속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 7차 기초 프로그램은 유럽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목표의 리스본 전략의 초석이 된다. 7차 기초 프로그램은 보다 명백한 주제를 제공하고, 그의 내용과 구성과 시행의 차원에서 비용의 절감을 보장하도록 단순화될 것이다.

*techtrend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