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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 발전관 실시는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06-04-10
- 등록일 2006-04-13
- 권호
중국에서 2006년부터 시작하는 과학 발전관의 실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기초로 실시한다.
과학 발전관은 Xiaokang(小康: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전체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중심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중심적인 과학발전관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상, 조직, 태도와 제도적인 면에서 보장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완벽한 체제 메카니즘 보장을 세우는 기본은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은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 및 종합국력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중국의 구조적 문제인 불합리성 및 자주 혁신 능력이 약하여 생산성이 낮은 모순이 존재한다.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 체제의 불합리, 효율이 낮고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의 격차와 주민 소득차의 확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과학 발전관에 따라 개혁을 심화하고 체제 메카니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4가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 정부 행정관리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중국 정부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은 관리하지 않는" 정책은 행정 허가와 심사 허가 사항을 간소화하고 규범화하며 정부와 기업의 직능 분리를 가속화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여 각 급 정부는 기업, 사업 경영 활동과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할 일은 꼭 관리하는"정책은 정부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의 내용,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 관리와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권력을 해당 부서에 이양하여 시장의 자원 분배 중에서의 기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기업의 개혁을 심화한다. 기업은 시장의 주체이고 자주(自主)혁신, 구조의 개선, 자원 절약,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초이다. 과학의 발전관 체제 실시의 기초도 기업이다. 그러므로 국유 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 경제 통제력의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이 강하고 자주 지적 재산권을 가진 대기업 그룹에 의지해야 한다.
3.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의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의 체제와 정책을 완전구비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실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 구조 조정과 향상 방식의 전환에서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자주 혁신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도시,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 시키는 것은 모두 재정, 금융, 투자의 작용에 영향 받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지만 저소득 국민의 기본 생활을 고려해야 한다.
4. 국민의 이익 문제와 관련된 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의 본질과 핵심이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시키는 근본적 요구이다. 국민의 근본 이익을 잘 지키려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또한 건전한 경제 발전 수준에 적응된 사회 보장 체계를 세우고 분배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합리적으로 소득 분배를 조절하며 교육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위생 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문화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환경 감독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안전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고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과학 발전관의 실시는 발전을 늦추고 개혁 개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개혁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를 해결하고 개혁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경제 사회가 더 빨리 더 좋게 발전하도록 촉진시킨다.
발전 속도로 보면 과학 발전관은 과학 발전을 강조하고 또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면적 조화로운 지속 발전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과학 발전관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관념을 전환하고 창신적 발전 형태, 질의 향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증가(增長)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 자주 창신 능력의 향상을 중시해야 하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 수평을 향상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혁 분야에서 보면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체제 메카니즘의 실시를 보장하는 과정이다. 반드시 과학 발전관 의식이 개혁의 전체 과정에 스며들도록 한다.
개방 분야에서 보면 경제 세계화의 발전과 중국이 세게 무역 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과 세계 경제의 상호 연계와 영향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대외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방 조건을 확대함으로써 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두 시장을 잘 이용하여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방 전략을 실시 한다.
과학 발전관은 Xiaokang(小康: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전체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중심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중심적인 과학발전관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상, 조직, 태도와 제도적인 면에서 보장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완벽한 체제 메카니즘 보장을 세우는 기본은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은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 및 종합국력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중국의 구조적 문제인 불합리성 및 자주 혁신 능력이 약하여 생산성이 낮은 모순이 존재한다.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 체제의 불합리, 효율이 낮고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의 격차와 주민 소득차의 확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과학 발전관에 따라 개혁을 심화하고 체제 메카니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4가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1. 정부 행정관리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중국 정부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은 관리하지 않는" 정책은 행정 허가와 심사 허가 사항을 간소화하고 규범화하며 정부와 기업의 직능 분리를 가속화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여 각 급 정부는 기업, 사업 경영 활동과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할 일은 꼭 관리하는"정책은 정부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의 내용, 방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 관리와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권력을 해당 부서에 이양하여 시장의 자원 분배 중에서의 기초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기업의 개혁을 심화한다. 기업은 시장의 주체이고 자주(自主)혁신, 구조의 개선, 자원 절약,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초이다. 과학의 발전관 체제 실시의 기초도 기업이다. 그러므로 국유 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 경제 통제력의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이 강하고 자주 지적 재산권을 가진 대기업 그룹에 의지해야 한다.
3.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의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의 체제와 정책을 완전구비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실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 구조 조정과 향상 방식의 전환에서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자주 혁신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도시, 농촌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 시키는 것은 모두 재정, 금융, 투자의 작용에 영향 받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지만 저소득 국민의 기본 생활을 고려해야 한다.
4. 국민의 이익 문제와 관련된 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의 본질과 핵심이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성시키는 근본적 요구이다. 국민의 근본 이익을 잘 지키려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또한 건전한 경제 발전 수준에 적응된 사회 보장 체계를 세우고 분배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합리적으로 소득 분배를 조절하며 교육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위생 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문화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환경 감독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안전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고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체제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과학 발전관의 실시는 발전을 늦추고 개혁 개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개혁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를 해결하고 개혁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경제 사회가 더 빨리 더 좋게 발전하도록 촉진시킨다.
발전 속도로 보면 과학 발전관은 과학 발전을 강조하고 또한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면적 조화로운 지속 발전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과학 발전관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관념을 전환하고 창신적 발전 형태, 질의 향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증가(增長)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 자주 창신 능력의 향상을 중시해야 하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 수평을 향상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혁 분야에서 보면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과학 발전관 체제 메카니즘의 실시를 보장하는 과정이다. 반드시 과학 발전관 의식이 개혁의 전체 과정에 스며들도록 한다.
개방 분야에서 보면 경제 세계화의 발전과 중국이 세게 무역 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과 세계 경제의 상호 연계와 영향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대외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방 조건을 확대함으로써 발전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두 시장을 잘 이용하여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방 전략을 실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