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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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 관련 의회 청문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연구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21
- 등록일 2006-04-24
- 권호
국립 아카데미의 2005년 10월 미국의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 “몰려오는 폭풍 속에서 솟아오르기”는 미 에너지부 소속기관의 작품이다. 국방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국을 본따 만든 이 기관은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로 불리며 미국의 장기 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지난 3월 9일 하원 과학 위원회는 이 기관이 제안한 연구 제안서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청문하였다.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의 설립에 관한 여러 입법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그 예로 하원 의원 페트 도메니치, 제프 빙가만 등이 지원한 PACE 에너지 법령 등이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2007년 예산 요구안에 이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과학 위원회 의장 셔우드 볼러트와 에너지 소위원회 의장 주디 비거트는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 제안서에 긍정적이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볼러트 의원은 많은 에너지 기술이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또 다른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트 의원은 “이 새로운 기관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1) 기초과학에서 민간부문 투자의 결여
2) 혁신적이고 고위험 연구의 연방 정부 투자의 부족
3)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함
4) 또는 위 문제의 결합
두 의원은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실치 않으며 이 기관은 에너지부의 과학 사무국 등의 기존 기관 연구개발 예산을 이전함으로써 지원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techtrend참조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의 설립에 관한 여러 입법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그 예로 하원 의원 페트 도메니치, 제프 빙가만 등이 지원한 PACE 에너지 법령 등이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2007년 예산 요구안에 이 기관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과학 위원회 의장 셔우드 볼러트와 에너지 소위원회 의장 주디 비거트는 고등 리서치 프로젝트 국-에너지부 제안서에 긍정적이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볼러트 의원은 많은 에너지 기술이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또 다른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트 의원은 “이 새로운 기관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1) 기초과학에서 민간부문 투자의 결여
2) 혁신적이고 고위험 연구의 연방 정부 투자의 부족
3)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함
4) 또는 위 문제의 결합
두 의원은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실치 않으며 이 기관은 에너지부의 과학 사무국 등의 기존 기관 연구개발 예산을 이전함으로써 지원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