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29일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이하 국립대학 등)의 시설정비에 대하여, 정부는 “탁월한 연구거점, 인재육성 기능을 중시한 기반적 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의 재생을 최우선으로 정비하는 관점에서 제3기 기본계획 기간중의 5년간에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시설을 포함시키는 시설정비계획을 책정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라고 한다.

2001년에 책정된 ‘국립대학 등 시설긴급정비 5개년 계획’(이하 전5개년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협소한 시설 해소정비 등’의 실시로 교육연구의 진전, 첨단기술을 취득한 연구자의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일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 등 시설의 현상(現状)은 노후화된 시설이 증가하여 차세대를 이끄는 연구자 등 우수한 인재양성 및 창조적, 첨단적인 연구개발의 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국립대학 등의 시설은 세계일류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창조적, 첨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하는 일본에 있어 불가결한 기반이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에서는 제3기 기본계획기간중에 “제2차 국립대학 등 시설긴급정비 5개년 계획”(이하 본계획)을 책정하고, 국립대학 등 시설의 중점적, 계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1.계획기간
본계획의 기간은 제3기 기본계획기간(2006년에서 5년간)으로 한다.

2.기본방침
전 5개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협소한 시설해소는 계획대로 정비되었지만, 노후시설의 개선은 계획의 절반정도에 머물렀으며, 그 후 시간경과로 노후개선 수요와 더불어 노후시설은 증가했다. 또한 2001년도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대학원에의 대응, 젊은 연구자 교육연구활동에의 대응, 새로운 진단 ・진료방법의 개발 및 의료인에 대한 연구, 실습의 대응 등 새로운 교육연구요구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계획에 있어서는 노후시설재생을 최중요 과제로 하며, 이것과 병행하여 새로운 교육연구 요구에 의한 시설의 협소함을 해소하고 인재양성 기능을 중시한 기반적 시설 및 탁월한 연구거점(이하 교육연구기반시설)의 재생을 도모한다. 또한 대학부속병원에 있어서는 첨단의료의 선구적 역할 등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정비를 도모한다.
(1)인재양성기능을 중시한 기반적 시설
(2)탁월한 연구거점
(3)대학부속병원

3.정비내용
국립대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비면적은 2005년 말에 약1000만 평방미터에 달했으며 그 중, 각 국립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연구의 활성화 및 현재의 혹독한 재정상황을 토대로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대상을 명확화하고 중점적, 계획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시설을 정비의 대상으로 한다.

(1)교육정비 기반시설의 재생
①노후재생정비(약 400만 평방미터)
-내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기간설비가 없는 등 현저한 기능상의 문제를 개선함으로 우수한 교육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것
②협소한 시설 해소정비(약 80만 평방미터)
(2)대학부속병원의 재생(약 60만 평방미터)
(3)위의 (1), (2)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정비대상시설을 특정하 지 않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근거하여 시산하면 현시점에서 최대 약1조 2000억엔으로 추계된다.

4.구체적인 실시방침
(1)국립대학 등은 전5개년계획의 성과도 토대로, 전학적 시점에서 시설운영, 유지관리 및 공간의 탄력적, 유동적인 활용 등의 시설 매니지먼트를 더욱더 추진한다. 또한 전5개년계획에서 추진해 온 기부, 자기수입에 의한 정비 등 국립대학 등의 자조노력에 의한 새로운 정비방법으로 시설정비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재생,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등의 관점에서 산업계,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협력으로 시설정비를 추진한다.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국립대학 등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정부전체의 공공 공사 비용감축대책을 감안하여 비용감축의 추진 및 적정한 집행을 실시한다.

(2)문부과학성은 (1)과 같이 국립대학 등의 시설 매니지먼트 및 새로운 정비방법에 의한 시설정비 등의 추진을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수정하고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3)각각의 시설정비에 있어서 국립대학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당핵시설의 현황 및 이용상황의 점검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실시사업을 엄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