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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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과학기술 투입”이 중앙기업 경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06-04-25
- 등록일 2006-04-27
- 권호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로 약칭)가 중앙기업들의 톡자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가운데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증가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들의 기술 혁신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소화 흡수’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개변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국자위 리룽융(李榮融)주임은 4월 23일에 폐막된 “중국 중앙기업 과학기술 사업회의”에서 “중앙기업 경영자들의 실적 평가체계 완비를 통해 과학기술 투입과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투입 범위 규범화를 토대로 부분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실적 이윤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나라들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은 판매액의 5%를 상회하고 있지만 중국 중앙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은 판매액의 1.5%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 비용의 비례는 1:5~8이 되지만 중국 공업기업의 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 비용의 비례는 1:0.06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밖에 발전한 나라들의 과학기술 투입의 30%가 기업의 연구 개발에 지원되지만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투입의 90% 이상의 과학기술 연구 기구와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에 중앙기업의 독자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국자위의 4대 직능 중 하나로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기업들의 기술 비축이 적어도 15년 되어야 하며 신제품의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제품의 3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국자위 3대 직능을 국유기업의 개혁 강화, 국유 경제 포석과 구조조정 추진, 국유 자산 보호와 가치 증가 추진으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중앙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평가한 4개 지표 가운데 이윤, 자산 수익률을 포함한 두 개 기본 지표와 두 개 분류 지표가 있으며, 분류 지표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20여 개의 분류 지표 가운데서 선택되지만 “과학기술 투입”이란 이 분류 지표는 모든 과학기술형 기업과 공업 기업의 실적 평가에 적용된다. 때문에 기업들의 과학기술 투입 감소로 이윤 증가를 조성하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룽융(李榮融) 주임은 “국자위는 곧 기업의 기술 개조, 공법 혁신, 핵심기술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취한 조치와 성과를 기업 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정하게 되며 과학기술형 기업, 설계 기업들의 중장기 장려 제도와 제약(制約)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techtrend참조
중국 국자위 리룽융(李榮融)주임은 4월 23일에 폐막된 “중국 중앙기업 과학기술 사업회의”에서 “중앙기업 경영자들의 실적 평가체계 완비를 통해 과학기술 투입과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 투입 범위 규범화를 토대로 부분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실적 이윤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나라들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은 판매액의 5%를 상회하고 있지만 중국 중앙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은 판매액의 1.5%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 비용의 비례는 1:5~8이 되지만 중국 공업기업의 기술 도입과 소화 흡수 비용의 비례는 1:0.06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밖에 발전한 나라들의 과학기술 투입의 30%가 기업의 연구 개발에 지원되지만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투입의 90% 이상의 과학기술 연구 기구와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에 중앙기업의 독자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국자위의 4대 직능 중 하나로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기업들의 기술 비축이 적어도 15년 되어야 하며 신제품의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제품의 3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국자위 3대 직능을 국유기업의 개혁 강화, 국유 경제 포석과 구조조정 추진, 국유 자산 보호와 가치 증가 추진으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중앙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평가한 4개 지표 가운데 이윤, 자산 수익률을 포함한 두 개 기본 지표와 두 개 분류 지표가 있으며, 분류 지표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20여 개의 분류 지표 가운데서 선택되지만 “과학기술 투입”이란 이 분류 지표는 모든 과학기술형 기업과 공업 기업의 실적 평가에 적용된다. 때문에 기업들의 과학기술 투입 감소로 이윤 증가를 조성하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룽융(李榮融) 주임은 “국자위는 곧 기업의 기술 개조, 공법 혁신, 핵심기술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취한 조치와 성과를 기업 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정하게 되며 과학기술형 기업, 설계 기업들의 중장기 장려 제도와 제약(制約)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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