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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연구개발예산의 1차 배분안 545억 유로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2006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06-04-22
- 등록일 2006-04-27
- 권호
총 545억 유로에 이르는 유럽연합(EU)의 차기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1차 배분안이 마련됐다. EU의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트 게러(Elisabeth Gehrer) 연방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은 4월 21일 비공식 EU 경쟁력각료이사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 사상 최대 규모의 차기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안 조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 6월 중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의 과학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2007-2013년 시행 예정인 제7차 연구개발프레임워크프로그램(FP7)의 재원배분방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했다. 야네즈 포토치니크(Janez Potocnik) EU 연구담당 집행위원이 제시한 배분안에 따르면, 제6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6, 2003~2006년)에 비해 약 60%, 액수로는 192억 유로가 증액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의 예산 총 545억 유로(연 78억 유로)의 재원은 크게 4개 범주로 나뉘어 분배된다:
(1) Cooperation: 각 분야별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원에 총 322억 유로
(2) Idea: 신설될 유럽과학위원회(ERC)가 주관할 기초연구 지원에 총 75억 유로
(3) People: 과학기술자 교류 및 이동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에 총 50억 유로
(4) Capacities: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인프라 확충에 총 42억 유로
게러 장관은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집중적인 논의 결과로 볼 때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훌륭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신설되는 유럽연구위원회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평균 매년 10억 유로 가량을 늘려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은 최소 15%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각 회원국 장관들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비관료주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귄터 페어호이겐(Guenter Verheugen) 부집행위원장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서만 유럽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 예산의 60% 증액이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초 확정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 예산은 당초 집행위원회가 요구했던 규모보다 30% 감축된 것이다.
*techtrend참조
EU 회원국의 과학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2007-2013년 시행 예정인 제7차 연구개발프레임워크프로그램(FP7)의 재원배분방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했다. 야네즈 포토치니크(Janez Potocnik) EU 연구담당 집행위원이 제시한 배분안에 따르면, 제6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6, 2003~2006년)에 비해 약 60%, 액수로는 192억 유로가 증액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의 예산 총 545억 유로(연 78억 유로)의 재원은 크게 4개 범주로 나뉘어 분배된다:
(1) Cooperation: 각 분야별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원에 총 322억 유로
(2) Idea: 신설될 유럽과학위원회(ERC)가 주관할 기초연구 지원에 총 75억 유로
(3) People: 과학기술자 교류 및 이동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에 총 50억 유로
(4) Capacities: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인프라 확충에 총 42억 유로
게러 장관은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집중적인 논의 결과로 볼 때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훌륭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신설되는 유럽연구위원회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평균 매년 10억 유로 가량을 늘려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은 최소 15%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각 회원국 장관들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비관료주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귄터 페어호이겐(Guenter Verheugen) 부집행위원장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서만 유럽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 예산의 60% 증액이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초 확정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 예산은 당초 집행위원회가 요구했던 규모보다 30% 감축된 것이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