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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격화되는 하이테크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30
- 등록일 2006-05-02
- 권호
독일이 시행해 온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대책 가운데 30년래 최대 규모로 꼽히는 <독일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ie Deutschland)이 최근 잇따른 세부 지원시책 발표와 함께 신속하게 틀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대연정협약과 올 초 대연정 확대 각료회의에서 구체화되어 최근 시행안이 확정된 <성장 및 혁신프로그램>을 포괄하게 될 이 <독일 하이테크 전략>은 향후 독일 정부가 추진할 핵심정책 중 하나다.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경제기술부(BMW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분야에 6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는 특별대책인 <성장 및 혁신프로그램>은 물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대책을 총괄하게 될 이 <독일 하이테크 전략>은 아직 완결된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이 전략에 포함될 각 세부대책들이 시행에 들어가 있거나 시행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드러난 대책 및 방향을 토대로 본격화되고 있는 <독일 하이테크 전략>의 대략적 틀을 점검한다.
□ ERP 지원프로그램
미카엘 그로스(Michael Glos) 연방경제기술부(BMWi) 장관은 지난 4월 25일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럽재건프로그램(ERP)의 특별자산을 활용한 ERP-혁신지원프로그램(ERP-Innovationsprogramm)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독일 하이테크 전략>이 이미 빠르게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로스 장관에 따르면,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지원책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이미 4개월만에 지원 승인액이 5억 5,000만 유로를 넘어섰다.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만 유로까지 저리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타인자본 대출과 무담보 후순위 대출로 이루어지는데, 후순위 대출의 경우 무담보인데다 상환 우선순위가 다른 타인자본 대출금보다 낮기 때문에 마치 자기자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연방경제기술부의 설명이다. 특히 후순위 대출금의 미상환 리스크는 독일재건은행(KfW)과 연방정부가 진다. 이자율은 신청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중금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techtrend참조
지난해 대연정협약과 올 초 대연정 확대 각료회의에서 구체화되어 최근 시행안이 확정된 <성장 및 혁신프로그램>을 포괄하게 될 이 <독일 하이테크 전략>은 향후 독일 정부가 추진할 핵심정책 중 하나다.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경제기술부(BMW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분야에 6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는 특별대책인 <성장 및 혁신프로그램>은 물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대책을 총괄하게 될 이 <독일 하이테크 전략>은 아직 완결된 형태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올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이 전략에 포함될 각 세부대책들이 시행에 들어가 있거나 시행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드러난 대책 및 방향을 토대로 본격화되고 있는 <독일 하이테크 전략>의 대략적 틀을 점검한다.
□ ERP 지원프로그램
미카엘 그로스(Michael Glos) 연방경제기술부(BMWi) 장관은 지난 4월 25일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럽재건프로그램(ERP)의 특별자산을 활용한 ERP-혁신지원프로그램(ERP-Innovationsprogramm)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독일 하이테크 전략>이 이미 빠르게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로스 장관에 따르면,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지원책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이미 4개월만에 지원 승인액이 5억 5,000만 유로를 넘어섰다.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만 유로까지 저리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타인자본 대출과 무담보 후순위 대출로 이루어지는데, 후순위 대출의 경우 무담보인데다 상환 우선순위가 다른 타인자본 대출금보다 낮기 때문에 마치 자기자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연방경제기술부의 설명이다. 특히 후순위 대출금의 미상환 리스크는 독일재건은행(KfW)과 연방정부가 진다. 이자율은 신청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RP-혁신지원프로그램은 혁신적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중금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