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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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혁신과 성장프로그램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05
- 등록일 2006-05-03
- 권호
독일 신정부가 지난해 대연정 협약에서 합의했던 혁신과 성장을 위한 60억 유로 연구개발 추가 투자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최근 확정됐다. 이로써 기존 예산안에 책정된 연구개발비 외에 오는 2009년까지 추가적으로 60억 유로를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하는 공세적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안네테 샤반(Annette Schavan)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은 지난 4월 5일 연방각의에서 60억 유로 추가 투자프로그램이 공식 의결된 직후 이 대책이 독일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도약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연구 및 혁신입지로서의 독일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반 장관은 또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권도 이 같은 대책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연방정부의 노력으로 연구개발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끌어올리려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만큼 각 주정부와 민간기업들도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일층 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샤반 장관이 언급한대로 독일 연방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시점에서 독일의 혁신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사업에 대한 2009년까지의 투자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졌는지를 보면 독일 신정부의 향후 혁신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한다. □ 프로그램 개요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보다 신속하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또 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반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답이라며 (1) 연구개발의 우수성, (2) 그 성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용기와 창조성, (3) 생산에서의 최고 품질과 신뢰도가 향후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각 부처가 이를 위한 공동의 전략에 합의하여 올해 7억 유로, 내년 13억 유로, 2008년 18억 유로, 2009년 22억 유로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프로그램의 중점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첨단기술 및 기반기술의 집중 육성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이를 에너지기술, 보안기술, 환경기술 등의 미래시장 개척을 위해 이전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연구도 강화해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신약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혁신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혁신활동을 위한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을 개선하며, 연구성과를 상용화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중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대학 육성프로그램과 연구 및 혁신협약 시행에 약 2억 80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techtrend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