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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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하에서 '평가전문조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06-04-24
- 등록일 2006-05-03
- 권호
2001년 1월 종합과학기술회의 설치 이후, 평가전문조사회에서는 경쟁적인 연구개발환경을 실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동 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검토 외에, 규칙 검토 등 연구개발평가활동 전반에 걸친 시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연구개발평가에 대한 시책이 정착되었으며 평가시스템 개혁도 진전되었다.
금번 새로 책정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하에서도 동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하기로 한다.
1.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
- 2005년 10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대규모 연구개발(국비총액 300억엔 이상)의 평 가 시, 기존의 사전평가에 추가로 2006년도부터 새로 실시하기로 한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등을 착실히 이행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지정하는 연구개발의 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해 간다.
-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정선된 국가기간기술을 정확히 평가한다.
2.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제 3장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에 명시된「평가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각 부성 및 연구개발기관 등이 동 계획 및 대강적지침을 수용하여 실시하는 시책 전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조사ㆍ검토한다.
- 그 결과를 각 부성에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평가 현장에서의 평가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책을 촉진한다.
- 이상의 시책 등을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대강적지침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수정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방법 등을 개선한다.
그 결과,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연구개발평가에 대한 시책이 정착되었으며 평가시스템 개혁도 진전되었다.
금번 새로 책정된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하에서도 동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하기로 한다.
1.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평가
- 2005년 10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대규모 연구개발(국비총액 300억엔 이상)의 평 가 시, 기존의 사전평가에 추가로 2006년도부터 새로 실시하기로 한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등을 착실히 이행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지정하는 연구개발의 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해 간다.
-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정선된 국가기간기술을 정확히 평가한다.
2.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제 3장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에 명시된「평가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각 부성 및 연구개발기관 등이 동 계획 및 대강적지침을 수용하여 실시하는 시책 전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조사ㆍ검토한다.
- 그 결과를 각 부성에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평가 현장에서의 평가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책을 촉진한다.
- 이상의 시책 등을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대강적지침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수정한다.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방법 등을 개선한다.
